광주·전남 에너지메카로 ‘발돋움’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밸리 특별법 법사위 통과
(17,11,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에너지밸리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밸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특화지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법안통과로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지원이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에너지산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연관 산업을 육성시킬 법적근거가 생겼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를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법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법 통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ESS)·ICT기반의 에너지 절감기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에너지산업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광주·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대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선정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의 숙원 사업 중 가장 먼저 통과된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전기연구원 광주분원이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미 LS산전이 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완료했고 GE도 관련 사업을 광주지역에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지난 9월 국민의당 정기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됐으며 장병완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광주·전남 지역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의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5월로 법을 통해 광주·전남 에너지혁신도시가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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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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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2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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