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뜨거운 감자’ 될 듯
(건설경제 16,09,25)
원전 안전, 누진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 집중
부처감사만 3일…한수원 등 발전사들은 여의도에서 국감 진행
2016년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을 비롯해 누진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등 제20대 국회 개회 이후 쏟아지는 현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산업부 및 에너지ㆍ자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주무부처인 산업부 감사를 하루 늘려 26일은 산업ㆍ무역 분야를, 27일에는 통상ㆍ에너지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0월 14일 종합국감까지 포함하면 부처감사는 사흘이나 된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연이은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지진 피해의 안전지대로만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강도 5.8(리히터 기준)의 강진이 일어나자 온 국민의 시선은 원전의 안전에 쏠려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강도 6.5∼7.0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를 7.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역대급 지진이 일어난 만큼 7.0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원전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신규 원전 및 방폐장 등 관련시설의 건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진에 의해 잠시 가려져 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이다. 국민들은 최근 8월분 전기사용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아들고 ‘전기요금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 전달에 비해 전기요금이 2∼3배에 달하는 가정이 대다수이고, 최대 10배에 이르는 곳도 나왔다. 이에 따라 최고 6단계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은 이번 국감의 고비를 넘기 힘들어 보인다.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연말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만들 예정인 산업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 쪽에서는 조선ㆍ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워낙 덩치가 큰 산업 분야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산업부는 모든 산업을 다루는 부처라는 점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는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ㆍ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사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부처감사에 이어 다음달부터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10월 5일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에서 국감을 받으며, 10월 10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회훈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8_1.html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오후)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의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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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GW=1,000MW, 1MW=1,000KW,
☞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0g/KWh, 석탄화력에너지 991g/KWh로 1/100의 수준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지구온난화방지와 경제, 효율적으로 천연자원 무한에너지(재료 획득이나 운반비용 없어)로 지구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영구)적으로 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sjj9191@hanmail.net 서정진 전무(카페지기) 010-3678-4344
[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10~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2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안 됨. 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 및 시공(대출포함)]시작하오니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버섯(동식물)재배사,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의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sjj9191@hanmail.net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지기 트라이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태양광발전소 부지매수를 하여 설치를 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할 지역이 과연 일사와 일조량의 풍부로 최대한의 발전량이 증대되는 곳인지 확인(기상청 홈페이지 자료 보기) 후 선정하여 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25년 이상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전국 최대의 발전량(REC와 SMP단가 증가)이 될 수가 있는 전남 목포권 영암 및 해남 지역으로 토지 매수 후, 태양광발전사업(RPS제도)을 신규로 할 시, 한전접속(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 가능한 부지 매도 후에 시행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위의 카페와 함께 합니다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자기자본투입 및 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문의 환영합니다(지자체 지원금은 별도 상담 요함).
▶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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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③[경북 경주 5.8지진] 16년 9월 13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2분54초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본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셌다. 이로 인해 경주ㆍ대구는 진도 6, 부산ㆍ울산ㆍ창원에선 진도 5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44분32초 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1차로 규모 5.1의 1차 지진(전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13일 오전 0시37분10초 쯤엔 경주시 남쪽 6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일어났고 오전 8시2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2 등 총 180여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전(2004년)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왔으며, 특히 2012~13년도부터 RPS 사업을 준비하여, 전남 해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시행 및 시공하여 온바
①14년도 03월, 5.25MW(규모 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 고정가변형, 장기계약완료 됨.
②15년도 태양광발전소 14.8MW 준공 : ◼약9MW [100KW급(50개소), 500KW급(6개소), 1MW급] (일부 장기계약)], ◼4.4MW로 700KW(4개소),100KW급 16개소, ◼기타 1.4MW
③16년도 9월 7MW 완료
▩ 총 ①+②+③=27MW 준공함.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시에 수입으로 REC와 SMP의 단가와 시공비용, 그리고 고정지출비용이 되는 대출 이자율, 유지보수비용(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보험료, 기타 등을 통하여 수지분석(수익성)을 하여 드립니다. 카페 가입 후 확인하시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시공비용은 15년04월부터 부지(땅)값 제외(100KW 기준 땅값 500평×6만~8만원/평=3,000~4,000만원, 땅값은 지역에 따라서 증감 발생) 모든 시공비용 100KW(2.0억원), 150KW(3.0억원), 300KW급(6.0억원), 500KW급(10억원)에서
■16년 06월부로 부지(땅)값 제외, 모든 시공비용(한전접속비/민원처리비, 인허가, 기타 포함) 100KW급(2.0억원☞ 1.8억원 초반), 150KW(3.0억원☞ 2.4억원), 300KW급(6.0억원☞ 5.1억원), 500KW급(9.0억원☞ 8.4억원, 700KW급(12.6억원☞11.6억원, MW급 별도 문의요) 감액하여 한시적으로 시공에 들어갑니다. 모듈은 국내산 중견기업 이상 제품, 인버터는 국내산 및 국외산으로 합니다(별도의 요구하는 시공비용에 관한 것은 문의바랍니다).
※ 단, 한전접속비용에 따라서 시공비용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으며.
※지역의 ㉠부지의 특성에 따라 토목비용과 ㉡발전소부지와 전봇대의 거리에 따라 한전접속비(계통연계비용)의 차액으로 시공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예 : 임야지역 절토 성토로 비용 발생 시, 부지와 한전 접속할 전봇대의 이격으로 전봇대 2~3개설치를 할 경우 등으로 약 1,000만~1,500만 원 증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의 시행/시공을 하여 드리며 아래의 전남 영암, 해남지역 설치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하는 것으로,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발전소 설치나, 일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 매수(①직접(수의)계약 혹은 판매사업자 선정 년간 2회, 12년 이상 계약, ②현물시장(월2회→4회, 전력거래소)를 하는 제도이다.
▶REC 매매 양방향 입찰제도
16년도 연말 신재생통합포털서비스가 출시되는 시기에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서비스는 사업자가 REC발급·거래 등 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인터넷서비스로 올해 11월 개설될 예정이다. 개설시점은 관련 제도 정비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발전량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명서, 즉 인증서를 말한다.
☞ 1REC=1,000KW(1MW), 한 달 간 발전량 10,500KW, 10REC, 소수점은 이월됨.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 발전사들이 발전기를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원자력, 석탄, 중유, LNG, 기타)의 운전비용으로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예) 밤 전력 사용량 적을 시에 발전단가 낮은 원자력, 석탄 발전소 가동, 낮 시간 사용량 많을 시 발전단가 높은 중유, LNG 사용함. SMP단가가 높아지는 경우는 대략 중유, LNG 발전원 사용이 많을 시임.
▶가중치: RPS 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한 달간 발전량에 대하여 추가로 부여를 해 주는 것으로 가중치가 0.7~1.5가 있음. 예) 태양에너지 : 건축물 3MW이하 시 1.5, 100KW이하 노지 1.2, 100KW이상~3MW이하 노지 1.0, 3,000KW이상 노지 0.7, 수상(水上) 1.5,
☞한 달 간 발전량 10,000KW×가중치1.2=12,000KW로 추가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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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급 전남 해남 영암지역 월간 예상 수익 계산식(가중치 1.2, 고정가변식)
A. [공급인증서(REC) 가격 계산식]
① 100KW×3.9시간(일일 발전시간 평균 : 고정가변형 기준)×30일 = 11,700KW × 가중치 1.2 = 14,040KW×140원/KW [공급인증서(REC) 16년도 08월 평균가격]= 1,965,600원,
한달 REC 생산량 14 REC(1MW=1REC)
B. [계통한계(SMP) 가격 계산식]
② 100KW×3.9시간(일일 발전시간 평균 : 고정가변형 기준)×30일 = 11,700KW × 가중치 미적용 = 11,700KW×75원/KW(계통한계(SMP) 16년도 평균 가격)= 877,500원
C. [한 달 간 예상 총수익]: ①+② = 2,843,100원/월간 단, REC, SMP, 발전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으며,
※[고정지출비용 약30만원/월간] : 보험료, 안전관리 대행비, 모듈 세척, 제초작업, 모듈 4계절 각도변경(구조물) 등 지출이 되면 대략 255만원/월간 수익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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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 :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환경문제와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되어가고 있어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15년12월에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역사적인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가 최종 타결되면서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를 활용하는 등, 이산화탄소 절감을 2030년도까지 해야 하는 인류의 당면과제입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판매가격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고시한 기준가격 대비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15년 남짓)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수를 해주어서, 투자와 수익의 안정성이 있다.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고시 기준가격)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함.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 가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술이다.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시설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시스템. 마이크로 그리드는 고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그리드가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면 마이크로그리드는 학교, 산업단지 등 특정 소규모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ㆍ사용ㆍ저장하는 형태로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도움이 된다.
▩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의 자동차를 100%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의존 비율을 높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으로,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특징 등 각각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우리말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것이지만 크게는 정보사회의 구축이 목표이다.
ICT는 정보화 전략수립, 정보관리, 정보화 환경조성, 시스템 공학, 통신,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현, 시스템 평가, 감사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ICT는 컴퓨터와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m-CHP : m의 뜻 micro 작은, 소형,
[전기공학]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동일 장치나 발전소에서 발열·발전을 동시에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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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자원 송전손실계수(TLF :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를 100%적용 :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자원인 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풍력, 기타) 등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이다.
수요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전력시장 구조에선 이와 같은 장점을 우대받지 못했다.
정부는 16년도부터 수요지 인근 전원이 급전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시장정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100%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손실계수는 수요지까지의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개념으로, 수요지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다.
또 지역별용량계수(RCF)를 산정할 때도 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전원의 용량요금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의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사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LNG·집단에너지(열병합) CP 합리화 = 정부가 2년여를 끌어온 LNG·열병합 사업자의 용량요금(CP) 현실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공식 개선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고정돼 있던 CP에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 소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 정부는 지역계수(RCF)를 도입해 수요지와 가까운 발전기를 우대하고, 연료전환계수(RFS)로 환경성을 따져 인상폭을 차등할 방침이다.
CP 현실화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초 예상수준(kWh당 가중평균 2.5원)보다 현실화율을 다소 낮게 가져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날(16,07,04) 브리핑에서 "16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변경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마쳤다"면서 "늦어도 가을부터는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