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본격 추진,5년간 190억 투입...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2004년 주택설치부터 27년이면 기하급수적 증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재활용센터구축 기반조성사업 착수
5년간 190억 투입...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

(16,09,13)

[에너지신문] 수명이 다 한 태양광 폐모듈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90억원을 투자, '태양광 재활용센터구축 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누적기준 약 3493MW가 보급됐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을 10~20년으로 가정할 경우 폐 태양광모듈은 올해 39톤, 오는 2022년에는 약 1612톤, 2027년에는 약 5802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발생량	39	29	38	105	233	815	1,612	9,681	5,929	2,071	1,874	5,802	16,248
연도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발생량	18,966	3,927	2,931	9,993	22,819	31,984	3,216	2,194	7,832	16,025	24,825	3,799	2,365

▲연도별 폐모듈 발생전망(단위 : 톤)

폐모듈에는 중금속인 납이 포함돼 있어 임의 폐기시 인체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 열, 화학처리 등을 통해 약 80~90%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023년 전 까지는 발생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즉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재활용센터 운영을 통해 폐모듈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을 보면 먼저 1차년도(2016~2017)에는 15억원을 투입, 재활용센터 건립 부지조성 및 건축물 설계에 착수한다. 또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 정부 제도의 상세설계도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동안 재활용센터 세부계획(타당성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별 폐태양광 설비현황 조사 및 분석, 폐모듈 기업별 현황 상세조사, 폐모듈의 재활용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분석 등이 추진된다. 또한 노후설비 신고 통합DB 구축안 상세설계, 센터 건립 인허가 취득, 인버터 등 부속기기 동시 처리방안 등을 설계할 방침이다.

2차년도(2017~2018)에서는 건축물 공사에 본격 착수하고 폐모듈 재활용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 폐모듈 수거‧운반‧관리 물류체계 구축방안을 상세설계하고 노후설비 신고‧접수‧관리 통합DB시스템을 구축 완료한다. 2차년도 사업에는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약 44억원이 투입되는 3차년도(2018~2019)에는 폐모듈 재활용 장비 및 공정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간 3600톤 규모의 모듈 프레임 분리, 유리‧실리콘 회수, 중금속 회수공정을 구축하고 재활용 공정 시험운전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기반구축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4차년도(2019~2020)에는 6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무실, 창고, 공장 등 건축물 준공을 마치고 전국을 대상으로 폐모듈 신고접수 및 수거에 들어간다.

잔여예산 43억원이 모두 투입되는 마지막 5차년도(2020~2021) 사업은 △폐모듈 재활용센터 정식 개소 △연간 총 3600톤의 처리공정 구축 △시험운전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완료한다.

한편 산업부는 재활용센터 구축기반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지자체 사업비 매칭 및 센터건축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준범 기자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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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창고, 공장, 축사, 양어장, 마을 공동 건물, 복지관, 버섯사, 기타로 개인 및 법인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자가 활용 및 매전 사업) 시 문의 환영합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한 견적서 및 수지분석과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 성실(무료)히 상당하여 드립니다.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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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인허가,설치 걸림돌로 아래의 ①번 사항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① 님비(NIMBY) 현상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민원앓이' 중, 현장과 지자체 행정 간의 시각의 차이 간극발생의 일부인 ‘주민동의서’ 받아 오라는 것과 태양광발전에 국한하여 지자체의 조례 특이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매우 난감하여 상당한 애로사항이 16년도 들어서 더 급증하고 있음.

② 핌피(PIMFY)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으로 지역주민들 즉 자신들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찬성하거나 적극 유치/설치 등을 하는 이기주의(예산, 기부금 끌여 들이기)현상

 

③[경북 경주 5.8지진] 16년 9월 13일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32분54초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본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도가 셌다. 이로 인해 경주ㆍ대구는 진도 6, 부산ㆍ울산ㆍ창원에선 진도 5의 흔들림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44분32초 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1차로 규모 5.1의 1차 지진(전진)이 발생했다.

여진은 다음날까지 계속됐다. 13일 오전 0시37분10초 쯤엔 경주시 남쪽 6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일어났고 오전 8시2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2 등 총 180여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이상의 강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