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태양광 업계, “RPS 전면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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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연, “정책 시정없으면 12월 발전소가동 중단” 통보 15,10,30 투데이 에너지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일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RPS 전면폐지 등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예비전력 확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이하 전태연)는 30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철폐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의 불공정 에너지정책으로 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RPS제도 전면 폐지△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소규모영세 사업자 수익보장 △의무공급사업자 REC 수의계약제 폐지 및 REC판매사업자 선정결과 평가점수 공개 △바이오에너지 RPS 운영규칙 삭제 및 우드펠릿 수입 중지 등 5개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정부가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오는 12월1일부터 전국 9,000여사업체의 태양광발전소의 가동을 전면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태연은 전국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될 경우 한전의 예비전력 수급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며 동절기 예비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태연은 그동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예비전력 수급과 관련 17개 발전사업자들 가운데 일부업체의 ‘태양광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REC 수의계약제가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 불합리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원사업의 부조리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연은 태양광사업자의 연쇄 도산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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