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일환인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보유하신 건물 즉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된 부지 대지 90평에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며 23개지목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5개지목(임야,전,답,과수원,목장용지)과 건축물 설치도 참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장기계약 12년 간, 매년 03월과 09월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지하고 난 후에 04월에서 10월초에 입찰서류접수)) 참여 부분은 별도로 더 문의바랍니다.
1. 대지라고 하는 것은 부지로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②번 항의 지목은 발전소를 준공 후 상업발전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전에 지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2012년도 03월에 상업발전(매전사업) 시작했으면, 23개 지목이 2007년 02월에 해당 지목으로 명시(토지대장)가 되어 있어야 가중치 1.2와 1.0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이 총 28개 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할 경우에
① 5개 지목(임야,논,밭,과수원,목장용지),
② 23개 지목(대지,잡종지,염전,유지,주차장,공장용지,창고용지,학교용지,종교용지,체육용지,주유소용지,수도용지,철도용지,유원지,묘지,사적지,공원,도로,하천,제방,구거,광천지,양어장),
③ 건축물/기타 시설물 등.
3가지의 설치유형으로 구분하여서 아래와 같이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2. 23개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지이면 RP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30KW이하 발전소는 1.2이며, 30KW초과 발전소는 1.0입니다.
위 5개 지목은 가중치가 0.7입니다.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경우에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5 입니다.
3. 가중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합니다. 30KW 발전소 기준임.
- 한달 발전량 계산 : 30KW/시간×3.7시간/일일×30일=3,330KW/월간
예) 한 달간 발전량이 3,330KWh ~ 공급인증서(REC)기준 : 1REC=1MW(1,000KW)
① 대지 지목 3,330KWh/월× 가중치 1.0 = 3,330KWh REC 3.33 부여를 함
② 대지 지목 3,330KWh/월× 가중치 1.2 = 3,996KWh REC 4.00 부여를 함.
③ 임야 지목 3,330KWh/월× 가중치 0.7 = 2,331KWh REC 2.33부여를 함.
④ 건 축 물 3,330KWh/월× 가중치 1.5 = 4,995KWh REC 5.00 부여를 함.
▶ REC(공급인증서)는 정수 단위로 부여하고 나머지 소수점은 다음 달이 이월이 되어서 합산이 됩니다.
공급인증서(REC) 유효기간은 03년입니다. 공급인증서 거래는 현물시장에서 매월 3째주에 경매입찰 방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4. 위 REC를 즉 공급인증서는 2012년도 01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실사 후 설비설치확인서가 발부가 되면 공급인증서(한전, 전력거래소에 공급된 한 달간 발전량 기준)가 발행이 됩니다.
5. 지목이 대지라고 하고 발전소를 약간 높게하여 전 면적에 태양전지 모듈을 구조물(어레이)을 다 설치한다고 하면 88평의 대지에 1KW당 3평이 소요가 되므로 30KW이하 발전소를 설치하시면 역시 공급인증서 가중치 1.2를 부여 받습니다.
80평 정도에 30KW이하로 발전소 설치 하시고 나머지 8평의 면적은 발전소의 부설시설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 발전사업 허가는 도청에 서류(전기사업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송전관계 일람도,기타 행정서류 작성)를 접수하면 됩니다. 대행하여 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세요.
7. 원래의 목적물인 주택을 철거하고 새롭게 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일어 나므로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겁니다. 지자체 재 문의 요함.
★ 금전적 자본이 있다면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가 있는 건축물 허용 면적이 88평에 대부분을 차지 할 수가 있다면 건축물(주택,창고,버섯재배사,기타)을 지어서 해당된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소(가중치 1.5)를 차후에 짓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지목일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30KW이하 대지(가중치 1.2)에도 그대로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수익면에서 괜찮습니다.
단, 차후 건축물을 다시금 지을 수가 없다는 단점을 유념하여 주셔야 합니다.
8. 세금은 다른 사업장 보다 적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은 부가세로서 발전량에 대한 수익금이 한전으로부터 통장에 들어 오는 비용(부가세 포함)을 통하여 세무사에게 먼저 상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일 것이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에게는 발전소 투자비의 10%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있어서 향우 5년 간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발전소 수익금액 중에서 고정지출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처리하면 소득세는 매우 적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지비는 작은 규모라서 모듈 세척이니 하는 것은 직접하시면 되니 거의 없습니다. 장비 인버터 등이 고장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단, 고정지출비용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책정(수익에서 대략 1~2%) 하여 지출한 후에 적립하여 두는 게 좋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에서도~ 반영이 됨.
8-1 발전소 양도 양수 혹은 분할 합병은 항상 가능합니다.
8-2 직영 설치하시면 비용은 절약 되지만 직접 자재구입하시고 시간과 돈(경비, 인건비)이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전문기업에 공사를 맡기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8-3 장기계약 12년 간이 만료가 되면 재 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익면에서는 SMP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더 낫겠습니다.
8-4 발전사업인허가 약 60일이내, 토목 및 발전소 시공 45일 정도 걸립니다. 개발행위를 할 시에 건축물은 건폐율에 제한을 받지만 발전소는 개발행위 허용 범위에서 전 면적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8-5 발전소 담보 대출은 거의 어렵습니다.
8-6 전기안전관리 선임은 대행업체에 하시면 됩니다. 1MW이하 발전소는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대지 80평 정도에 30KW를 설치를 한 것으로 월 수익 예상치 입니다.
- 자기자본 100% 투입 시, 정남향, 일조권 방해 없을 시,구조물 설치 각도 30도 기준
예) ▶공급인증서 발행 계산식 : ㉠ 30KW×3.7시간/년 간 평균 일일×30일/월=3,330KW/월 간×가중치 1.2 = 3,996KWh, REC=3.99, 정수단위 REC=4.00임
3,996KW × 180원/KW(2012년도현물시장 경매입찰과 장기계약 04월 판매사업자 선정 평균 단가임) = 719,280원/월
▶SMP : ㉡ 30KW×3.7시간/일×30일 = 3,330KWh × 160원/KW(2011년 평균 가 126월/KW, 2012년도 현재 평균가격 160원/KW 전력거래소에 명시 확인 요함)=532,800원/월
계 : ㉠＋㉡=1,252,080원/월 입니다.
건축물 30KW는 (가중치 1.5적용)30KW이하는 위의 계산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월 수익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 SMP(계통한계가격) 의 단가는 해마다 상승하여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SMP의 단가는 발전소를 준공 후 즉 상업발전을 시작하면 발전소가 폐전(원)이 될 때까지 증감 금액에 대한 단가를 계속 받습니다. 공급인증서 장기계약여부나 현물시장에서 경매입찰 등 실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역시 가중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REC 입찰 단가는 한 번 장기계약(판매사업자 선정 의뢰 입찰 후 낙찰될 시이며 매년 02,08월 의뢰 접수를 받고 또한 공급의무자 즉 발전사와 직접계약 시)하면 계약 단가변동 없이 12년 간 반영이 됩니다.
10. 1KW당 발전소 시공비용이 대략 300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세부 견적은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경사고정(가변)형(인삼밭 형태) 시공 기준입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는 꼭 필요하신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010-367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