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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로 열린 가상 좌담회, “올해 국내 태양광 2GW 하회할 수도” (2023.02.06.)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발전용량 ‘100kW’로 갈라치기 당한 태양광 업계 희비 교차 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 설정 전체 사업자 숫자로는 80% 점유, 용량기준으론 23%에 그쳐 소형태양광에 편익 집중된 제도와 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도 (전기신문 2022.12.01)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이하 SMP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하면서 ‘100kW’라는 기준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가 SMP 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한편으로는 100kW라는 기준에 편익이 집중된 현행 제도부터 SMP 상황제를 적용받는 20%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형 FIT부터 REC가중..

'위법 리스크'로 벽에 부딪힌 SMP 상한제…고심 깊어가는 산업부 개정안 절차적 문제부터 자유·재산권·평등권 침해 등 각종 위법 여지 불거져 민간발전·재생E·집단E 등 저마다 법적 대응 의사 표명…산업부 부담 커질 듯 (전기신문 2022.07.29) 한전이 도입하는 도매전력가격의 상한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두고 각종 위법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법제처에 요청한 법안 심의를 철회하는 등 법안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위법 리스크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SMP 상한제를 두고 발전산업계가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도매가격의 급..

RPS 고정가격계약, 전력가격 상한제 덕 보나?…입찰 경쟁률·가격 주목 전력가격 상한제로 현물시장 가격 묶여…RPS 고정가격계약 장점 ↑ 국산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 가격 상승 변수…"W당 700원까지 전망" (2022.06.09)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 업계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신청을 앞두고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전력판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시장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력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RPS 고정가격계약의 장점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이 치열해져 입찰가격도 다소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SMP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