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태양광 막고 편법 태양광은 모르쇠,과수원/목장용지 전용허가 하늘 별따기, 개인·중소규모 발전사업 임야 제외 사실상 불가,영농형 위장 태양광 준법 태양광 막고 편법 태양광은 모르쇠 개인·중소규모 발전사업 임야 제외 사실상 불가 영농형 위장 태양광·대형 개발사업은 나몰라라 (18.05.28) ▲ 전국 토지 지목별 비중 (국토교통부 2017년 통계 기준) 기타는 구거, 유지, 잡종지, 공장용지, 과수원 목작용지 등 일체 비중 포함. [이투.. REC 가중치 정책 변동 사항 2018.05.28
[스크랩]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제목 없음 1. 임업용산지 2. 공익용 산지 : 제한이 가장 심하다. * 부연하자면, 비록 준보전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일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 ■ 태양광발전 일반 및 인허가 규제/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준보전산지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