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농지도 역시 원상복구해야,동일사업자 민법상 가족까지,발전소 준공 전에 양도 양수 금지 등 임야에 태양광발전 사업 후 훼손된 산림 원상복구해야 정부, 태양광ㆍ풍력 확대 부작용 해소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 차단 (건설경제 18.05.30)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주민에 사전고지…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국내에 태양광·풍력 설비가 급증하면서 산지훼손,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산지(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여부 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