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및 ESS 사업자 대상 간담회 열고 태양광 연계형 ESS 의견 청취
2038년까지 양수 및 BESS 21.5GW 필요…민간 사업자 투입 활성화 고심하는 듯
제도성공하려면 정부 정책 ‘신뢰’ 중요…“제도 유지 장기화해야 민간 신뢰 생겨”
(전기신문 2024.06.27.)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 및 ESS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연계형 ESS 관련 의견을 들었다.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제도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계통안정화를 위해 대규모로 보급해야 할 ESS를 두고 민간 구원투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지난 6월 27일 태양광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및 ES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 연계형 ESS 추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연계형 ESS 사업 초기비용 ▲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설비 보급 시 공사기간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를 5.0을 부여하며, 설비 보급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020년 가중치를 4.0으로 조정하는 한편 결국 가중치를 폐지, 태양광 연계형 ESS 지원을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뼈대로 하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맞춰 계통안정화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ESS 보급을 꼽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태양광 연계형 ESS 설비 보급을 위한 업계 반응을 확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에서는 재생에너지의 2038년 발전비중을 32.9%로 제안한 바 있다.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서는 2038년까지 양수발전과 배터리 ESS(BESS) 21.5GW가 필요할 것으로 실무안은 추산했다.
다만 양수발전은 공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상당부분 ESS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소 10GW 이상의 ESS를 한전과 정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글로벌 전기차 수요둔화로 배터리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로 ESS가 제시되는 분위기 역시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 같은 배경 아래 정부가 태양광 및 ES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을 두고 대규모의 ESS 확대를 위한 플레이어로 민간 태양광 사업자를 낙점,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연계형 ESS에 앞서 정부 정책의 신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과거 수차례 화재로 인해 ESS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정부는 태양광 연계형 ESS 지원대책을 급하게 종료시킨 바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태양광 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피해를 겪는 상황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료를 논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도 불안요소다. REC 가중치를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도, RPS가 종료된 후에는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REC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거 단순 충·방전에 REC 가중치를 지원해 정작 계통의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던 비판을 받은 태양광 연계형 ESS 사업을 되살리는 만큼 계통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산업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태양광 연계형 ESS가 계통안정화의 ‘키’로 불리는 분위기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믿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면서도 “이와 함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ESS 사업 특성상 관련 금융지원 모델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양광 연계형 ESS 지원대책 논의에 앞서 출력제어가 심각한 지역부터 ESS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안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태양광 연계형 ESS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태양광 확대로 인한 계통 불안정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ESS 역시 안정화 차원에서 보급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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