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100kW’로 갈라치기 당한 태양광 업계 희비 교차
정부 SMP 상한제 제외대상 기준 100kW 미만으로 설정
전체 사업자 숫자로는 80% 점유, 용량기준으론 23%에 그쳐
소형태양광에 편익 집중된 제도와 대형사업자 역차별 문제 지적도
(전기신문 2022.12.01)
정부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이하 SMP상한제)에서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제외키로 하면서 ‘100kW’라는 기준을 놓고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가운데 80%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소가 SMP 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한편으로는 100kW라는 기준에 편익이 집중된 현행 제도부터 SMP 상황제를 적용받는 20%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한국형 FIT부터 REC가중치까지…8만 곳 몰린 100kW 미만 사업자
태양광 발전업계는 100k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약 8만 곳, 설비용량 기준으로 6GW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 11월 기준 누적 태양광 보급 용량은 26GW, 전체 발전소는 약 10만 곳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이번에 결정한 100kW 미만 발전소의 비중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의 약 23%에 그치지만 숫자로는 80%에 달한다.
이처럼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이유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일명 ‘한국형 FIT’는 30kW 미만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이 자격을 보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100kW 미만 태양광은 REC 가중치 또한 일반부지기준으로 1.2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어민은 3개, 조합은 5개까지 참여 가능한 한국형 FIT에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는 물론, 100kW로 나눠 신청하는 꼼수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발전용량을 나눠 등록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총 1000kW 미만까지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설비용량을 나누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상대적으로 전봇대나 배전설비 등의 건설이 늘어나며 계통에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업자들은 공사비, 공사기간, 유지보수 등 100kW 미만이 주는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용량이냐 사업자냐…다수 사업자를 택한 정부
SMP상한제 수정안에서 제외기준을 ‘100kW 미만’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도 태양광 발전업계에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100kW 미만’이라는 기준을 통해 일단 제외된 다수의 발전사업자는 굳이 제도시행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반대로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들보다 배 이상의 설비용량을 운영하는 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덕분에 예상대로 SMP 상한제 수정안을 놓고 태양광 발전업계는 양측으로 갈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를 생각해 SMP상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들도 있었지만 100kW라는 기준 자체가 업계를 둘로 가른다는 지적도 있다”며 “실제로 협회나 단체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100kW 미만 사업자들이 입을 닫고 동참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수지만 전체 설비용량이 낮은 100kW 미만 발전사업자와 소수지만 설비용량이 높은 이들에 대한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SMP상한제가 연금 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수억원의 빚을 내며 사업으로 접근한 발전사업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큰 타격이겠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는 “소형태양광 사업자들의 경우 원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처럼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많은 반면 이번에 제외된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이 유일한 사업인 사람들”이라며 “사업을 시작하며 빌린 이자를 발전 규모에 따라 따져봐도 누가 더 큰 영향을 받을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인데 기준을 딱 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차원에서도 100kW 미만 발전사업자들보다 SMS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기여도와 영향력이 훨씬 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이라고 밝혔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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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전남 보성 1MW 시공완료 사용전검사 22년도 12월 중하순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남 신안,무안, 전북고창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총12MW(100KW,500KW,1MW급) 부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 함.
-강원 홍천 100, 300, 500, 1,000KW 부지분양 중, 지목 목장용지, 총4.3MW
-강원 삼척 300KW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시작 23년도 2월 공사완료 예정,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전남 영광, 경남 거창 부지분양 중 100KW급 수십 개소
충남 당진 1400여평 답 신규 부지매도함.
경북 김천 100KW 2개소 사용전검사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함.
-경기 연천 상업발전 중 사업권매도 71, 100, 120, 200KW(부지임대차),
-부지분양 100KW 전남 영광, 경남 거창, 충남 태안지역
-전남 나주 버섯재배사+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분양 14개소, 침수우려 없고 과수원 부지 일조량 양호
-강원 원주(경기 여주 근접),신규부지분양 500KW 5개소,100KW 9개소
-전북 고창 1MW 2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주 1MW 개소, 500KW 1개소 인허가 완료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강원 평창 신규부지 매도(1MW, 100KW 3개소),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 대행함, 한전접속대기
-전남 무안 잡종지 약12만평 신규부지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임. 약40MW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함.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MW 5개소 5MW와 지도읍 및 무안 3.1MW(100KW, 200KW, 500KW)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물량, 합 8.1MW 매도함.
-충북 단양 태양광발전소 2MW ESS 6MW, 보은 위치 태양광발전소 1.8MW ESS 4MW, 현재 가동 중이며 매도함.
-베트남 54MW 임차 부지,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매전단가 계약 완료, 사업권 양도함, 변전소 8km 이격으로 근접하여 계통연계비용 감소 가능함.
-전남 신안군 증도면 6.4MW, 2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 , 지도읍 답 2만평 및 자은면 염전 58,000 평 신규 부지 매도함 .
-전남 고흥 2.66M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접수 , 한전접속대기
-충북 옥천 2MW+ESS 6MW 상업발전 중 매도함 , 장기계약 완료, 태양광 160원 , ESS 171원
-충남서산 88KW 양축형 트랙커 설치 , 잡종지 1,320평 평당 26만원, 총 3.15 억원매도, 임야 1200 평 7800 만원 매도
-경북 봉화 1MW 2개소 부지분양, 인허가부터 시작함 . 22년도 9월 공사완료 예정, 탄소 1 등급 모듈 사용
-전남고흥 1.5MW, 500KW 3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22년도 하반기 접속)
-경북 상주 1MW 부지 및 사업권매도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평당30만원)/사업권 , 공장용지 ,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임야.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 평 2MW, 전 및 답 , 한전접속 가능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원)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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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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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소 시행 및 시공함 (시험 인허가 대출 포함 ), 소형에서 중형 (500~800W 급 , 3KW~100KW 급 )설치, 대형 MW 급 포함 상담 문의 환영함 .
■태양광발전소 시공 시에 필요한 대출해 드립니다(선급금 50% 필요 시 지급 가능함). 기 대출을 하여 4.59~5.0%대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도 하니 연락바랍니다(4.2%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현재 22년 10월 대출금리 5%대 전후라서 대환대출은 진행하기 어려움.
■노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대출까지 전반의 업무를 하니 연락 바랍니다.
■ 민간 공급의무 발전사에서 22년도 4월초 부터 ‘수의장기계약 ’ 접수함(장기계약 단가 별도 문의),
1. 인허가 후 공사 시작하거나 공사 중이거나 공사 완료 발전소 탄소 2 등급 혹은 1 등급 모듈 미사용 시에도 참여 가능(시공비용 1MW당 탄소1등급 기준 2억원 이상의 감액 줄일 수 있음),
※시공비용 대출도 진행 가능함(시공비 선급금 50%까지 지급 가능함),(4.2% 고정금리 이자율 선택시 1MW당 20억원 범위 대출 가능하며, 중간 인출 가능함).
2. 기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
해당 사업주나 시공사의 접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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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접속대기 물량은 아래와 같이 22년도 2,200MW 한전접속(계통연계가능)이 되도록 하였기에 한전접속대기물량이라도 매수를 하여서 22년도에 시공을 할 수가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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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나 혹은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인허가 완료된 부지와 인허가권 양도양수는 20년 10월1일부터 양도양수 업무 불가임(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능, 예) 사망 등)
20년 10월1일부터는 신규부지 매수 시에 매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해야 함. 개인사업자로 인허가가 된 발전소의 양도양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가능함, 법인사업자는 항상 양도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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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이슈 부리핑 제186호 2022.04.25.
글로벌 태양광 산업 동향
◈ ’21년 신규 태양광은 20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저조한실적과 태양광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184GW에 그친 것으로 추정- 탄소중립 이슈 및 고유가 상황 대응에 따라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하는 추세, 이에 ’22년 신규 태양광은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한 230GW로 전망됨
□ 태양광 주요 제품 가격 동향
➀ 폴리실리콘 - 원자재(메탈실리콘 등) 가격의 상승으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kg) : (’20.6월) 6.5 → (’21.12월) 37.0 → (’22.3월) 33.9
- 금년 수요량은 57~70만ton으로 예측되나 생산 가능 물량은 64만ton(공장가동률을 80%로 가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된 전력비용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➁ 웨이퍼 -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 및 태양광 수요 증가로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➂ 태양전지 및 모듈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제품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제조원가 상승분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격 상승폭은 낮은 현황*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22.2월 기준) : 폴리실리콘 166%, 웨이퍼 66%, 태양전지33%, 모듈 20%
- 금년 하반기 신규 증설된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으로 원자재 물량 및 완제품 가격이 안정화되고, 유관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주요 제품의 Supply Chain 동향
➀ 폴리실리콘
- ’21년 생산용량은 약 77만ton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조여건 악화 및 수익 감소로 인한 하락 추세
* 국가별 동향(만ton): 중국 58(75.8%), 미국 6(7.8%), 독일 6(7.8%), 말레이시아 3(3.5%) 順
➁ 웨이퍼
- ’21년 생산용량은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약 335GW이나 중국이 대부분의 생산(96.7%, 324GW) 및 기술 표준을 독점하고 있는 현황
➂ 태양전지(셀) 및 모듈
- (태양전지) ’21년 생산용량은 약 338GW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 국가별 동향(GW): 중국 283(83.7%), 베트남 13(3.8%), 말레이시아 9(2.5%), 한국 8(2.4%) 順
- (모 듈) ’21년 생산용량은 약 418GW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
* 국가별 동향(GW): 중국 322(77.0%), 베트남 23(5.5%), 인도 12(2.9%), 한국 10(2.4%), 터키 8(1.9%) 順
□ 시사점
ㅇ 화석연료의 경우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정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태양광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로 각광받는 추세ㅇ 더불어, 탄소중립 및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어 금년에 20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질 전망
ㅇ 한편, 중국이 웨이퍼 등 핵심 소재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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