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내년부터 4단계로 가점 세분화 추진
RPS입찰 배점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등급간 점수 차 5점씩 부여
업계 “국산 태양광 경쟁력은 낮추고, 대기업 모듈 제조사 배불릴 것”
(21.12.06)
[이투뉴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부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탄소인증제) 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 배점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저탄소모듈 가격도 인하를 모색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결국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재생센터는 3일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RPS입찰 평가지표 변경 설명회를 가졌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탄소인증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인증제 가점을 세분화하고 계량평가 지표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 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CO2‧kg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신재생센터는 신규설비시장에서 저탄소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탄소인증제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70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센터는 2등급(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의 범위가 넓어 검증실적의 70%가 해당 구간에 집중돼 있고, 입찰시장에서는 1등급 구간으로 제품 편중이 심화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자 현행제도에서 중간기점으로 730kg·CO2/kW를 신설해 가격부담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인증제 배점을 4단계로 나눠 ▶670kg·CO2/kW이하는 1등급(15점) ▶670kg·CO2/kW초과 730kg·CO2/kW이하 2등급(10점) ▶73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3등급(5점) ▶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제품은 등급외(1점)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배점은 높이되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저탄소 제품 구간을 확대해 발전사업자 투자여건에 따른 옵션 선택을 개선하고 저탄소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지표 배점을 상향했다”며 “입찰시장 1등급 제품 편중 해소뿐만 아니라 2등급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밸류체인 다각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추진안에 대해 사업자에게 실속이 별로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RPS입찰에 낙찰되기 위해선 사업자 대부분이 1등급 제품을 쓰고 있는데 탄소인증제 배점을 높이고 등급 간 점수차는 큰 변화가 없어 1등급 의존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RPS입찰에서 1점당 가격차는 kWh당 2.2원 수준이다. 탄소등급제를 적용해 5점을 높게 받은 사업자는 11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탄소인증제품 등급간 배점차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1등급 제품 수요만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는 가격이 싼 3등급 제품으로 현물시장이 참여하거나 1등급 제품을 써서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애매하게 2등급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다”며 “가격이나 성능, 사후관리 등으로 국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거의 없고 배점만 높인 탄소인증제 개편은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모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업계 의견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탄소등급제 및 RPS입찰 추진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RPS입찰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산업부의 목표인데 추진안대로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최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현물시장으로 빠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사업자게 1등급 제품을 쓰도록 부추겨서 1등급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국산 제품 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 배점에서 등급간 점수 차를 줄여서 낮은 등급의 제품을 쓰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한데 결과적으로 대기업 등 모듈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경남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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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 부지 및 발전소 매도물량]
-충북 영동 신규부지, 임야11,000평(축사 허가 접수), 전답목장용지 13,747평 매도함.
-경북 영덕 1MW 3기 인허가완료 부지/사업권, 공장용지, 한전접속 22년도 하반기
-충남 태안 500KW 상업발전 중, 장기계약 140원 매도함.
-충남 보령 1MW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확보, 매수시 즉시시공 가능, 가중치 0.7
-강원 삼척 약2MW 물량, 장기계약 177원 상업발전 중, 매도함.
-충남 홍성 100KW 10개소 중 잔여 2개소 매도,공사완료, 12월 사용전검사 예정
-경북 영주시 신규부지 매도 6,047평 2MW, 전 및 답, 한전접속 가능
-전남 영암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내년 초 사용전검사 완료 예정
-전남 영암 368KW, 493KW 동일단지 가동 중, 장기계약 130원, 매도
-충남 공주 신규부지 매도 1.1MW 3,611평 한전접속가능, 건축물 위 설치만 가능
-전남신안군 증도면 500KW 2기 부지 및 법인사업권매도,한전접속대기,잡종지
-제주시 축사지붕 위 500KW 2기 가동중 발전소 매도,임대 무료 가능,장기계약 132원
-충북 단양 1.4MW (500KW 2개소 400KW) 부지 및 사업권매도, 한전접속가능
-경북 예천 500KW(100KW 3개소, 20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충북단양 500KW 1기 상업발전 중 매도함, 미장기계약
-고흥 인허가 완료, 한전접속대기 1.55MW(100KW 8개소, 200KW 2개소, 350KW), 부지 및 사업권 매도, 1MW당 5.1억원에서 4.4억원 저렴 매도)
-전남 영암 1MW+500KW 인허가완료,부지 및 사업권 매도,22년도 상반기 한전접속 가능, 시공가능 함.
-전남 진도 1MW 3개소,부지 및 사업권 매도, 한전접속대기물량 22년도 하반기 접속가능 예상
-전남 보성군 복내면 동교리 100KW 9 개소 인허가완료 , 한전접속대기
-경북 영덕 3MW 중에 1MW(장기계약 164 원 )가동 중 매도, 부지는 임차함
-전남나주 1.7MW(400KW 3 개소 ,500KW 1 개소 ), 한전접속대기 (인허가완료 )
-전남해남 태양광 1MW+ESS 3MW 상업발전 중 , 매도함
-전남고흥 1.5MW, 500KW 3 개소 ,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북남원 1MW+100KW 인허가완료 ,한전접속대기
-전남 나주 1MW 2 개소 인허가 및 한전접속 확보 , 즉시 시공 가능 매도함 .
-전남 신안 2.8MW 매도 , 1.6MW 21 년 하반기 접속 가능 , 1.2MW 23 년도 접속가능
1MW 당 4.4 억원 저렴하게 매도함 .
-경북 봉화 신규 부지매도 노지 700KW, 건물 200KW, 한전계통연계 가능
-충남 35,000 평과 임야 특화단지 버섯사 등 , DL 선로 있음 .
-충남 11 만평 전 답 , 임야로 낮은 경사도 토목비용 절감 매도 , DL 선로 있음 .
-충남 25 만평 잡종지 신규부지매도 40MW(전용선로 ) 한전접속가능 ,특화단지 버섯재배사 혹은 양식장으로 ~ 해서 ,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경기 연천 200KW 상업발전 중, 21년 하반기 장기계약 입찰 참여함, 매도함.
-전남 완도 버섯사 및 태양광발전소 945KW 가동 중 , 장기계약 (197 원 ,가중치 포함 )됨
※ 위의 부지 및 사업권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즉 매수를 원할 경우 성함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로 문자로 요청 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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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나 솔라’ KS 인증 전제품 모듈 판매(단결정 단면형/양면형440W~600W) 문의 및 상담 환영(탄소인증제품 등). ▶‘론지 솔라’ 모듈 판매.
태양광 모듈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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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태양광 모듈 판매
1. 제조사 LG 370W, 단결정, 모델명 : LG370S2W-U5, 판매용량 800KW, 매도 단가 Wp당 200원대 가능, 실제 매수시에만 문의 요함.
2. '한솔'테크닉스 모듈
판매 425~440Wp 용량, 판매 물량 10MW, 단결정 단면형 비탄소인증,
제품단가 Wp당 300원대, KS C 8561 인증됨, 단가 인하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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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1년도 하반기 장기고정 장기계약 한국에너지공단 발표 확정함]
21년도 하반기 RPS 고정장기가격계약 물량은 2.2GW, 이번 하반기 입찰은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5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20MW 미만, ▲20MW이상)에서 4개 구간(▲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3MW 미만, ▲3MW이상)으로 축소해 진행.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kW미만은 20%, 3MW이상의 경우 19%를 총 선정용량에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
한국에너지공단은 설비용량별 입찰 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오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일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7일 발표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16일 이후 신규 사업자 대상 입찰 분리 접수…탄소인증제 적용, 그 전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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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기고정계약 RPS입찰, 탄소인증제품 생산 전후 시장분리, 참여자의 사업내역서(미공사로 발전허가증만 제출자, 공사계획신고자, 사용전검사필한 자, 상업발전중인 자 등 구별하여 차등 점수 배점함), 자금조달비중(10,20,30% 비중 고려 점수 차등 적용), 보험종류별/주민참여 여부 등(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 계약한 사업자는 4점,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3점, 미가입 사업자는 2점 농축산어업인 또는 협동조합,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에 따라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도 3점 또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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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 20년간 장기계약 건 100KW이하 농축어민 1인당 년간 3개소 이내, 협동조합은 5개소 이내 신청 가능하며, 22년도부터는 탄소인증제 모듈 사용 의무화.
(21년도 04월 발표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한국형 FIT 장기계약, 21년 6월1일부터 중간 양도양수 불가, 자격자 처음부터 인허가 시행해야 참여 가능함.
▶"1,000 만원 1 년 이자가 탕수육 두 접시 "… 현실이 된 0%대 예금금리
(서울경제신문 20.06.03)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VTDVHFS
100KW이하 태양광발전소로 안정적인 한국형 FIT 20년간 장기계약 수익율이 좋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함 (퇴직자 ,업종 전환자,농어민 도시인, 기타), 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자격 취득케하여 참여 가능하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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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숙원 해소될까…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내년까지 2.2GW 설비 계통 연계될 것”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과 변전소 신축 등,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위해 20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21.09.25) 인더스트리트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02
※위의 근거를 통하여 전남북 및 경상도 전국지역의 한전접속대기 물량(부지 및 사업권) 저렴하게 매도를 할 시에 매수를 하는게 낫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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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 (임야 제외 ) 땅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 태양광 주택 3KW 일부만 자본투입 / 대여 설치와 일반건축물 (공장 ,창고 ,축사 ,상가 ,빌딩 ,종교 체육 복지시설 ,기타 )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의 환영함 (무자본 설치 가능 ,임대도 가능 ).한국형 FIT(농어업인 ) 20 년간 장기계약 수익율 좋은 참여 권장함 .
■ 태양광발전소 대환대출 및 시공 시작 시 기성 자금 대출, 사용전검사 전 후 대출 문의요함. EPC선정 대출금액 최대 가능(기성 자금 대출 가능)
A.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높은 이자율 대출금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환대출과 공사 시작 시 신규 대출 및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 대출
1.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중이면서 준공된지 2~3년 이내 발전소, 대환대출 실시함. 높은 이자율(4%대)로 대출금액 사용 중인 발전사업주 문의요함.
금리 3.0%대 초중반임.
대환대출 시 거치기간 있거나 없이 최대 대출 기간 20년
2. 사용전검사 혹은 준공 완료된 발전소의 신규 대출시 금리 3.0%,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가능함.
3. 인허가 완료되었고 한전선로 확보 후 신규 공사 시작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기성 자금을 사전 지급 가능함. 단 이자율은 높으나(이자율은 별도 문의요), 공사 완료 후에 위 2번의 이자율과 상환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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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태양광발전소 대출 금융 플랜 알립니다(20년 12월부터 계속 시행함)
1. 대출금액 공사계약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함. 최대 20억원까지
예)1MW 공사비용 20억원 일시 18억원 대출 가능함
2. 대출 상환 조건 2년거치 18년 원리금균등 상환
3. 기성 50% 공사비용 지급함으로 사업주 및 시공사는 자금부담 압박에서 해소 됨
※ 시공사가 직접 시공가능함
단, 자재는 인버터 모듈 등은 대기업 국내 사급으로 선정하여 사용해야 함
4. EPC 업체 수수료(금융) 지급
4-1. 혹은 EPC업체 없이(수수료 미지급) 가능함, 단 대출금액 감소할 수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등 필요)
5. 금리 3.7% 저렴함
6.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에 유지보수 등을 주어야 하는 조건제시는 없어 추가 지출 비용 없어서 좋음
7. REC 장기계약 여부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8. 임대형 부지 혹은 자기소유 부지 등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9.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개인 법인 소유 건물이나 임차하여 설치하든 역시 상관없이 대출 가능함)
서정진 전무입니다
연락처 :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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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140~145원대/KW 민간발전사와 계약을 원하시는 발전사업주는 문의 바랍니다. 21년도 1~4분기 서류 접수 완료함.
1. 100KW이상으로된 소형발전소에서 1MW이상 등 용량 구분없이 장기계약 가능합니다.
2. 노지 설치나 건축물 위 지붕 옥상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참여 가능함(단 임차부지/건축물일 경우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문의 바람)
3. 제한사항 없음 : 모듈과 인버터 사용에 관한~
4. 신규 현재 공사중이거나 완료 직전인 발전소로 신규 대출금액 지급 가능하며, 상업발전 중이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업주는 대환대출을 하여야 함.
5. 인허가 완료되고 한전접속량 확보가 되어서 신규로 공사를 해야 할 발전사업주와 시공사분들도 문의 바랍니다. 대출자금 지급가능하고 시공사 시공도 가능함. 장기계약 참여 가능함.
■21.01.01부로 100KW이하 일반/한국형FIT, 건축물(동물사육사 ,창고 )형 준공 시에 1 년 지난 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시에만 가중치 1.5 임, 현실은 건축물 준공 후 바로 발전사업허가 후 시공을 하니 사실상 가중치 1.2로 하락 수익률 동반 하락함 ).
A. [부지분양 완료]수도권 경기 화성시, 천안시 안성시
※은퇴 ,명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 사업 업종 전환자 (건물 임대업 , 개인사업 , 자영업 , 기타 ),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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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3KW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지자체 비용 지원함, 설치 문의 환영.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 농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 년거치 10 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 100KW 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 (2021 년도 162 원/KW )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
(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전국지역 인허가 완료 즉시 시공 가능하거나, 한전접속 대기 물량 부지 매도 및 매수 를 원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
[건축물 태양광 건물주 설치 및 건축물 타인에게 임대 건 ]
1. 공장 창고 기타 건축물 지붕 및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분들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할 시에 대출 자본 PF 를 일으켜 선시공을 함 . 자기자본금 0%을 투입을 하여서 발전소 설치 가능
1) 건출물 태양광발전소 3,000KW(3MW)이내 가중치 1.5 로 수익이
일반 노지 (땅 )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1.0(100KW~1,000KW)보다 높습니다 .
2) 태양광발전소 거치기간 없이 7 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대출함 . 건축물 담보 설정 , 기타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함 )
3)(자기자본 투입없이 1MW 기준 13억원 대출 가능하여 시공까지 완료함 ).
4)건물주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나 혹은 건물 임대 시 임대료 지불하며 임차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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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를 통하여 보시고 , 전화 , 문자 ,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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