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中과 격차 심각···대책 절실”
업계, 차별화된 기술선도·규제완화 등 필요성 강조
(19.07.09)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산업이 중국과의 수출액에서만 몇 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태양광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규모 경제의 싸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기술적 차별화를 위한 성장전략, 규제완화 등 국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산업육성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9일 코엑스 컨퍼런스에서 개최한 ‘제4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국내 태양광산업, 기술혁신으로 중국의 파고를 넘다’ 세미나에서 강전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용량이 우리나라대비 4.8배, 모듈의 경우 16.8배나 차이가 나는 등 중국과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잉곳의 경우 중국에서 공급을 못받을 경우 태양전지 생산이 불가하며 웨이퍼 역시 중국이 독점해 폴리실리콘에서 태양전지로 넘어가는 허리가 끊어진 상황”이라며 “한국산 태양광제품의 성능 및 기술력은 중국산보다 우수하지만 중국산대비 10% 정도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격이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시 한국산 체택이 어려우며 중국은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듈 생산용량 8GW 중 2GW만 내수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불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중국 태양전지 및 모듈 수출액이 136억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16억달러로 8.5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중국과 규모의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기술적 차별화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가기엔 격차가 너무 벌어진 만큼 결국 기술선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루프탑, 수상태양광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격적인 가격정책과 물량공세 등 불공정 무역을 행하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저가공세의 중국제품으로 인해 국내기업제품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태양광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현화 한빛디엔에스 대표는 “대기업 미 중견기업과의 과업수행을 공동이행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태양광발전 전문 엔지니어링 소규모 기업 및 전방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최저효율제, A/S 강화, 미국의 쿼터제와 같은 규제 등 국내 산업육성에 유리한 제도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규제 혁파 열풍 속에서 오직 태양광만 규제가 강화돼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산업이 정체된 만큼 과감한 규제혁파로 한국 태양광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 외국산 제품엔 REC 보조를 중단하고 국산제품만 지원하던가 국산 비율이 높은 모듈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REC와 가중치 부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특히 대규모 민간주도 입찰사업에 국산 모듈 비중을 극대화하고 대기업의 시장확대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준호 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정한 REC단가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제조업과 발전사업자, 시공업자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아직 국내에 태양광산업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며 산업정착을 위해 여러 고충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로나 차선과 관련된 교통법규 등 현실적 규정을 먼저 만들고 교통경찰을 배치하듯 물리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선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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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19.07.02)
전력 계통이 막혀 멈춰있는 설비(태양광발전소)의 비중이 큰 만큼 전력 계통 연계 해결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제공한 한국전력공사의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건수·계통연계 완료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계통연계 신청은 4만3827건인데 반해 계통연계 완료는 4706건에 불과했다. 신청 건수 대비 완료 건수는 10.7%에 그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만 믿고 농업인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했다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며 "최근 태양광 설비의 불법행위, 태양광 시공업체의 과장광고, 사기피해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만 믿었다가는 농촌 쪽에서 다시 한번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40719
(19.05.27 현재 한전 접속(계통연계) 대기 물량 6250MW, 현황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한전에 전력망 접속신청(계통연계)을 했으나 변전소나 배전선로 용량부족으로 대기중인 물량이 1MW이하 중소형만 6250MW, 2만6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조속한 설비 보강·확충을 통해 이중 4442MW를 향후 1년 안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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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1MW 이하 재생에너지 신청 및 접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MW미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른바 ‘무제한 접속’을 약속한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접속신청 물량은 누적 1만2754GW, 6만427건이다. 올해 1~3월에만 신청물량이 594MW 추가됐다.
계통당국에 의하면, 이중 배전선로나 변압기 증설로 1년 이내 접속가능한 양은 전체의 29.9%에 해당하는 4442MW(1만8088건)이다.또 변전소신설 때까지 2년 이상 대기해야 할 물량도 1808MW(14.3%)나 된다.
(근거 이투뉴스, 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