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단가 2023년부터 1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18.12.23)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2023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1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84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업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1kWh당 121원이었다.
균등화발전비용이란 설비투자비부터 운전 유지비, 연료비, 정책비용 등 발전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발전량으로 균등화한 개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개 발전공기업이 실제 설치한 태양광 사업 95건의 사업비 제출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은 1kWh당 1144원으로 1000원이 넘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지난 2014년(171원)부터는 100원대로 진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태양광 발전비용 경험 곡선을 추정한 결과, 2023년 이후 태양광 발전비용은 1kWh당 100원 이하로 낮아지고 2030년에는 84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 균등화발전비용이 작년 말 기준 1kWh당 55.7∼65.7원이지만, 오는 2030년께 63.8∼73.8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이라면 현재는 태양광과 원전의 경제성 격차가 2030년께 좁혀지고 이후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 속도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비교할 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kWh당 균등화발전비용이 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한국은 2023년으로 예상됐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2020년에 각각 71.2원과 97.5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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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에너지타임지 김진철 기자 18.10.10)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에너지타임즈(http://www.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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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매수하려는 신규 사업자 혹은 부지분양을 통한 태양광발전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민원과 입지제한은 극복을 한다고 해도, 한전 접속인 계통연계가 안되는 곳에 인허가만 발부 후 5~6년을 기다려야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의 여러 여건으로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속만 타는 예비사업주들이 많은 실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