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싸고 깨끗한 원전 이면엔 천문학적 손해비용…2022년쯤에는 태양광과 비용 역전 가능성도,한전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시사점 분석자료

[단독]싸고 깨끗한 원전 이면엔 천문학적 손해비용…2022년쯤에는 태양광과 비용 역전 가능성도

‘한전 연구보고서’ 보니

(경향신문 18.10.03)

국내 원전부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92조원의 피해(손해비용)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2일 처음 공개됐다. 원전은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손해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원가를 좌우한다. 이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원전의 발전원가는 지금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 ‘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원전의 이면이 드러난 것이다.

경향신문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고리 원전의 총 손해비용은 2492조4000억원, 월성 원전 1419조8000억원, 영광 원전 907조원, 울진 원전 86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본경제연구소(JCER)의 분석 방식에 따라 추산됐다.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되, 원전 지역의 인구밀집도·지역총소득·지역평균임금 등을 보정한 것이다. JCER은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로, 지난해 4월 두 번째 후쿠시마 사고 비용 전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사고는 최근의 사고이면서도 구체적인 손해비용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집계돼 원전사고위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내 원전 지역의 인구밀집도다. 부산 고리 원전 반경 30㎞에 거주하는 인구는 344만명으로, 같은 범위에 거주하는 후쿠시마의 인구(14만명)보다 무려 24배 많다.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내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추산보다 더 큰 사고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사용 목적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는 균등화 발전비용에 사고위험비용 등 ‘외부비용’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투자 목적이라면, 사적 비용만 포함하면 되므로 외부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에서 본 것처럼 개별 발전사업자의 보상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사고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외부비용의 일종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비용 역전’ 현상이 빠르게는 2020년 중·후반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의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2022년부터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 상한가격과 비용 역전이 시작된다. 2025년부터는 하한가격과도 비용이 역전된다. 태양광 1㎿의 경우 2029년부터 원전 상한가격과 비용 역전이 시작된다. 

               

보고서는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2020년대 중·후반 사이에 원전 비용과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보급에서 대규모 단지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 규모 태양광의 경우 비용 역전은 적어도 2030년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설계수명이 60년(즉 2080년경 수명종료)에 달하는 신규 원전의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030600025&code=6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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