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장 부담 LNG·신재생에 전가
산업부, 전기료 인상요인 SMP 삭감으로 상쇄 검토
시장제도 왜곡 우려 한전도 회의적…"원인은 원전"
(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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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원전 고장·정지와 가스발전기 변동비 현실화 과정의 전기료 인상분을 SMP 삭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왼쪽부터 건설 당시 신고리 1호기, 파주LNG발전소, 탐라해상풍력. |
[이투뉴스] 정부가 원전 고장‧정지 장기화와 첨두발전기 운영비용 현실화 과정의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하향조정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전기료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 시장제도 원칙에 손을 대야하는데다 결과적으로 가스‧열병합‧재생에너지 등 청정발전원 가격을 삭감하는 방식이라 강행 시 적잖은 이해관계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당국은 원전 다수호기 정지와 노후석탄 일시 셧다운, 연료비 상승, 신규 LNG발전기 가동손실 해소대책 등으로 발생했거나 향후 추가될 전기료 원가 인상부담을 SMP 삭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방열이 필요한 겨울철에 필수가동하는 열병합설비 변동비(연료비)를 재생에너지처럼 ‘0원’으로 간주, 그만큼의 첨두발전기(LNG‧중유)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 해당기간 SMP를 낮추는 식이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 Cost-Based Pool)은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석탄-가스-중유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 수요를 충당하고 해당시간대 피크부하 발전기로 SMP를 결정한다. 이때 열병합발전기는 가스복합 대비 가격이 비싸 후순위로 가동돼 왔다. 그런 전원을 원전보다 싼 발전기로 가격결정에 반영, 평균 SMP를 떨어뜨리고 그만큼의 한전의 전력구입비(정산금)를 줄여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당국의 셈법이다.
도매 전력시장에서 SMP 1원(kWh당) 등락은 약 500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다. 업계 분석에 의하면, 정부 계획대로 SMP 결정 때 열제약을 ‘0원’으로 반영하면 5원 내외의 평균 SMP 하락효과가 나타난다. SMP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물론 동계가 연중 최고 성수기인 LNG‧열병합 등은 그만큼의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SMP 산식과 같은 시장제도 변경은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심의와 전기위원회‧장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고리 3호기를 비롯한 원전 10기가 정비나 부실설비 보수로 장기 가동불능 상태에 놓인 가운데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석탄 5기까지 3~6월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영향이 실제 작년 한전 영업실적(민간전력구입비 2016년比 3조5000억원 증가)으로 나타나자 이같은 요금 상쇄안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정부로서 다양한 인상요인을 선제 관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같은 행보를 지켜보는 이해관계자 반응은 싸늘하다. '열제약은 SMP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허물 경우 송전제약이나 예비력 제약처럼 되레 SMP 인상요인이 되는 제약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다, 이미 누더기 상태인 시장제도에 다시 손을 대는 땜질식 처방은 또 다른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선 직접 이해당사자인 LNG‧열병합 업계를 포함해 반대급부에 있는 한전조차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전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는 건 오해다. 원가상승 억제를 위해 (열제약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다는 건 다른 제약도 반영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원인에 적합한 처방이 필요하다. 원전 가동률이 낮은 것이 (원가상승)이유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마진을 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설픈 시장개입이나 제도개선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 과거 CP(용량요금) 인상이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인하로 연결돼 다른 군소 열병합이 피해를 본 사례가 일례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스‧열병합 업계도 한전과 같은 견해지만 최근 들어 그나마 진전된 운영비용 현실화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까 공개적 입장표명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한난 관계자는 “열제약 기저반영은 사실 우리도 반대다. 올해는 한전이 적자일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완전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전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줄곧 개선을 요구해 온 우리로선 결정권을 쥔 정부 앞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제값을 받지 못했던 발전기 운전비 현실화 논의를 펴고 있는 LNG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
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수도권 일부 가스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일 때 예상치 않은 열제약 카드가 나와 모두 당혹해 하고 있다”면서 “개별처방이면 연간 500억원 이하로 해결 가능한 사안을 시장 운운하면서 일을 키우고 있다. 그런 정부가 지금까지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왔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A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대표이사는 "정부가 전력시장을 건전화하려 하지 않고 자꾸 기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SMP가 변동하면 REC도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그렇게 되면 (REC)가중치가 높은 곳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큰 원칙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지금은 여기저기 땜질만 하면서 그걸 정책 유연성이라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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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당사 일양산업은 해외 신규로 베트남에 태양광발전사업 800MW와 풍력 등 1조 3000억원 규모 진입함(18.03.08 근거 하단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경제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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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일양산업)는(은)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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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2월 초순부터 함.
※43개소 부지매도(분양) 완료됨(18,01,18부).
▶ 추가로 부지분양 100KW 18개소와 260KW 1개소를 실행하니, 매수요청을 바랍니다(매도완료 18.02.26부).
▣ 전남지역 500KW급 부지분양 준비 중임(18년 3~4월경 시행 예정). 아래의 요청하는 내용을 적어서 연락바랍니다
②[전남지역 14MW, 500KW급(18개소) ]을 18년 01월 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도가 아닌 임대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업주에게 분양이 완료, 18,01,18부]가 되었음. 부지 물색 후 다시금 매도(분양)를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18년 2차 전남 영암 부지분양 100KW급 사업설명회 개최(18,02,22 목요일 오후 2시)합니다(설명회 완료, 차기 예정).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다시금 18년 01월 현재는 92곳으로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1MW이하 태양광발전소 무한 접속을 한전 측에서 해주기로 하면서, 한전 계통연계(한전접속량)량이 없는 곳에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발부를 해도, 《한전접속량을 한전으로부터 연계가 될 때까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전국 지역의 ″부지분양은 재고″를》해야 합니다(개인 소유 토지/임차 설치시에도 상황은 같음).
그 이유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대기시간 소요가, 1년~5년의 많은 소요가 되며, 발전소 시공을 못하여, 발전하지 못한 만큼의 년간 손해액이 상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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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농업인 부지임대 혹은 설치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문의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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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ESS (에너지저장장치 )를 ①직접 설치하거나, ②임대하여 주실 분들[임차인이 직접 설치비용을 투입하고,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원래의 수익(발전시간,REC,SMP)을 보장하며 보전함)의 문의를 바랍니다 . (아래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
■태양광발저소 100KW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 자기자본액을 적어서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송부를 하시려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확인요 ),사업제안서 및 견적서 수지분석자료 를 보내드립니다 .
▶ESS의 가중치 5.0이 18년 6월 말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는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시공이 집중되는 관계로 리튬이온배터리가 부족하여 하반기에는 ESS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설치하실 사업주분들은 신속한 연락 바랍니다.
※ 근거자료 : 전기신문 18,01,23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5166060271526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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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KW) 및 공장, 창고, 상가 빌딩 건축물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여 수익(매전)사업이나 자가전기사용으로 하실 경우에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