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 예산안, 화두는 농촌태양광
영농형·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 융자·보조금 확대 검토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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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신재생에너지사업 계획안 현황<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
[이투뉴스] 내년에 농촌태양광사업(영농형+농가참여형)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 대한 저리융자 규모를 늘리고, 영농형 태양광사업(태양광+작물재배)에 별도 보조금을 배정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게재한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신재생 관련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38%가량 많은 1조445억7700만원이 편성됐다. 신재생 관련 예산안 비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 전체 사업비 1조8565억7700만원 중 5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신재생 발전차액지원 3805억원(전년 대비 9.3%↑) ▶신재생 보급지원 2000억원(100%↑) ▶신재생 금융지원 2360억원(174.4%↑) ▶신재생 R&D 2149억4100만원(5.5%↑) ▶신재생 해외진출지원 41억4700만원(-)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구축 43억2400만원(5.9%↓)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사업 10억원(33.3%↓) 등이 편성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중 내년 신재생 보급지원 예산안 규모는 본래 2000억원에서 최대 3400억원까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주택·건물 태양광사업 대상 확대를 고려해 올해 대비 100%까지 예산을 증액했으나, 최근 작물 재배와 태양광사업을 겸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포함돼 최근 예산안 규모가 더욱 커졌다.
현재는 재생에너지3020계획안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3개소씩 모두 200여개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를 구성,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60억원인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안 규모도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 때문에 내년에 거의 200%가 늘어났다. 증액된 1500억원 중 신재생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예산 200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 1.75%(변동금리)의 저리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내년 예산안 규모 대폭 늘어난 이유는 올해 400억원 가량 예산이 집행됐으나 대상 사업자에 비해 턱없이 자금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은 설비용량 기준 200kW미만 사업자에게 자금의 90%, 200kW~500kW미만은 50%까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신재생 예산안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 혹은 의견 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반대 이유로 예산 투입에 따른 보급 효과에 의문을 표하거나, 전력공급 안정성 미비를 거론하고 있다. 관련 예산안 심사는 내달 초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관련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수 금융기관들이 신재생 시장 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때 마중물 역할로서 충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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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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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8MW 용량 중에 제1차로 4.3MW 용량 ①[영암 100KW(43개소)], 17년 11월 초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2월 초중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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