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완 필요한 태양광발전 상계거래
(17,10,28)
[투데이에너지] 태양광 보급 및 설치사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개별 가정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넘는 용량의 태양광 설치가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상계 누적 전략량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전은 한전대로 불어나는 미상계 잉여전력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태양광 설치 가구의 사용전력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잉여전력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현실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별 가정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사업성을 가질 만큼의 전력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득이 사업자신청을 했을 때에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늘어나는 세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요 용량보다 더 큰 규모의 설비를 갖추도록 부추기는 태양광 사업자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 에너지원의 중심을 신재생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 과정에 발생되는 일부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7% 수준으로 폐기물과 태양광이 주축을 이루고 나머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립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매달리기보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문제와 민원을 최소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재생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을 높이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태양광 설치 가구가 자체 소비하고도 남게 되는 미상계 전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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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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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10월 중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0월 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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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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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