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유통업자 배만 불렸다”, 박재호 의원 “보조금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동일(500만원/3KW 기준)… 거품가격 최소화해야”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유통업자 배만 불렸다”

박재호 의원 “보조금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동일… 거품가격 최소화해야”

(17,10,20)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주택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실제 소비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이 유통업자의 배만 부르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산자중기위·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6만8590여 세대에 총 4236억3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최근 공단이 주택용 태양광 3kW 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균 702만원(총사업비 기준)의 적정단가를 설정해뒀지만 확인결과 2017년도 기준 실제 설비 단가는 최저 401만원에서 최대 85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참여기업들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며 “마을단위 단체 설치사업으로 마을대표와 총무의 집에 성의표시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참여업체 직원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우 회사 복지차원에서 원가수준으로 제공했다는 소리들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입김이 좀 세거나 업체 직원들에게는 절반이나 깎아주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르는 게 값인 태양광 사업임을 알면 소비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드는데 실제 자부담금은 500만원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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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참고] : 1TW=1,000GW, 1GW=1,000MW, 1MW=1,000KW

 

▶신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으시고 문의 바랍니다.

 

1. 전남 영암지역 1, 2, 3, 4차 100KW, 350KW(700KW포함)급 16년~17년 03월부로 25MW 매도 완료(논과 밭)하여 발전사업허가가 완료된 후, 대부분 개발행위허가가 완료가 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 나머지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는 이미(14~16년도) 전남 해남지역에 2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0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신안의 시행(한전 접속 전기 선로공사 포함) 59MW부분까지 하면, 총 약 80MW 이상의 공사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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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번과 같이 신규로 전남 영암지역(논과 밭)에 총 15MW 용량 중에 제1차로 2.4MW 용량 ①[영암 100KW(24개소)], 17년 10월 중순부터, ②[타 전남지역 14MW, 500KW급(28개소) ]을 17년 10월 하순부터 부지매도를 하며,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시공(대출포함), 유지보수까지 일체를 합니다.

 

※ 지자체 개방행위허가 규제 조례(도로/마을로부터 100~1000m이격 거리 두고 태양광발전소 설치) 행하는 지자체 16년 11월 35곳에서 17년 7월 현재 78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 “땅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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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위의 전남영암과 타 지역 부지매도와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음.

※명퇴, 은퇴, 희망퇴직, 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 문의 환영: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성함, 이메일, 자기자본보유액, 사시는 지역, 부지의 보유 여부 등을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서(견적서, 수지분석 자료 포함)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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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문의를 바랍니다. (위의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음). (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수 MW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