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은퇴후 재취업·60대 사회공헌…인생 3모작시대 열린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취업알선 확대
퇴직자 - 청년 신기술 연계…`세대융합형창업 지원` 늘려
귀농·귀촌등 체계적 지원도 내년부터 39만명 혜택볼듯
(매일경제 17,08,08)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340만명에 달하는 50·60대 '신중년'들의 재취업·귀농 등을 돕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예산·세제·공공조달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주형 기자]정부가 1340만명에 달하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재취업·귀농 등을 돕기로 했다. 법정 정년이 60세지만 기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50대 초·중반이면 직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 50대층까지 정책 범위를 대거 확대한 것이다.
8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인생 3모작이란 생애주기를 3단계로 구분해 30세에서 50세 전후까지는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일하며, 50세에서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취업 일자리(2모작), 그리고 연금 수급 시기부터 은퇴까지는 사회공헌 일자리(3모작)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만 50세 이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4만원)만 직업훈련, 재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구분 없이 누구나 50·60대에 속하면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3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50세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가 50·60대"라며 "이들 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재취업, 귀농·귀촌, 기술형 창업 등을 지원해 인생 3모작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민간 기업이 주거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신중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실제로 이들 신중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약 2000명분에 대해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과 산단 등에는 정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전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술형 창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신중년 제조업 퇴직자와 청년의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 융합형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4월 설립된 시각장애인 손목 스마트워치 제조업체인 '닷'이다. 청년 대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니어는 세일즈와 엔지니어를 분담해 350억원 규모의 주문을 이미 받은 상태다. 정부는 전국에 총 6개 세대융합센터를 운영하며 이 같은 기술형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34만가구 중 50·60세대는 약 10만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지역 주민과의 융화 문제 및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을 확충해 본격적인 귀농·귀어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 이상에겐 '사회공헌 일자리'가 주로 제공될 전망이다. 우선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에 속해 해외 봉사를 하는 신중년을 더 늘린다. 아울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안전서포터스 등에서 일하는 신중년도 늘린다. 이들에 대해선 올해 월 2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최대 4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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