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토피아) 친환경 발전설비 확대 앞서 요금체계 개선해 전기수요 줄여야
(전기신문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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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은 값이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높이면서 ‘과소비형 산업구조’ 를 ‘에너지 효율형’ 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 공약은 대선기간을 거치면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녹아들어 있으며, 큰 방향에선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값싼 에너지를 이용한 전전화 (電轉化) 현상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지속돼 왔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선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과 원자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발전단가도 저렴해 지난해 기준 원자력은 43.2원/kWh, 석탄은 55.6/kWh을 기록했다. LNG복합이 132원/kWh 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발전가격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석탄과 원전의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전력공급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게 됐다.
저렴한 전기요금이 석탄･원전 증가 원인
대선후보들이 값싼 전력을 포기 또는 축소할 경우 지불해야할 비용에 대해선 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됐다.
반대로 전전화 (電轉化)에 대해 우려하는 학자들은 이참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값비싼 에너지인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실제로 최종 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2000년 부터 ~ 2015년까지 15년동안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를 보면 전력은 101.9% 증가한 반면 석유는 14.7%, 도시가스 72.6% 증가 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에너지원별 가격은 전력은 35.3% 늘어난데 반해 석유는 101.1%, 도시가스 79.6% 상승했다.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석유, 가스 대신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 했으며,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값싼 전원인 석탄과 원전은 지속적으로 늘었고 전력 공급설비 확대로 이어졌다.
국제 에너지기구 (IEA) ‘Energy Prices and Taxes’에서 밝힌 가정용 에너지원별 가격을 보면 독일은 석유가격 대비 전력가격이 5.14배, 가스가격 대비 전력가격이 3.76배 비싸다. 미국은 1.79배, 3.33배, 일본은 3.19배, 1.7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전체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2.18배 비싸고, 가스에 비해선 2.84배 비쌌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1.01,가스대비 1.59 비쌌다.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싼 가격 구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렸다. 정치인들도 국민건강을 이유로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을 규제하고 급전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발전과 신재생을 확대하고 석탄 원전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kWh 거래단가는 원자력이 68.02원, 석탄이 73.93원,LNG가 99.24원, 신재생이 88.37원을 기록했다. LNG는 유가 하락폭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2015년 169.48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신재생도 효율이 좋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원자력을 대체할 경우 거래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보조금 위주의 신재생발전 확대는 정책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요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신재생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공급의무율이 90%에 달하면서 지불한 비용이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행비용은 시행 초기인 2012년 1476억 원에서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표 참조 RPS이행 결과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방향과 비싼 원가의 LNG, 신재생 발전을 확대해 요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펼치든 전기요금은 현재수준 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충격을 줄여야
석탄과 원자력을 줄여 미세먼지 감소 등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도 좋지만, 지금은 요금이 얼만큼 오를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힘들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대로 선제적으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고, 석유나 가스 등 1차 에너지 보다 비싼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할 경우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돼 전체적인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세먼지 이슈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 보다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박광수 에경연 박사는 최근 한 포럼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현재 요금체계를 경제적 원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며 “종별간 전기요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전압별 요금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중에선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에서 전기요금 관련한 체계 개편에 대해 일부 언급했다.
문 후보측은 에너지정책 공약을 통해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 하겠다”며 “전기요금의 원가 부담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 후보측은 가스발전을 적극 장려하고, 원전과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정과제, 전압별 계시별, 지역별 요금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력 전문가들도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요금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은 물론 기업에서 효율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 선행 되야만 과도한 전기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추후 친환경 전력 설비로의 전환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전기요금이 석유에 비해 5배이상 비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턱없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국제 에너지기구 (IEA) ‘Energy Prices and Taxes’에서 밝힌 가정용 에너지원별 가격을 보면 독일 전기요금은 석유가격 대비 5.14배, 가스가격 대비 3.76배 비싸다. 미국은 1.79배, 3.33배, 일본은 3.19배, 1.7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전체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2.18배 비싸고, 가스에 비해선 2.84배 비쌌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이 석유가격 대비 1.01,가스대비 1.59 비쌌다.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
유희덕 기자
http://electimes.com/article.asp?aid=1493689368144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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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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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영암지역에 추가로 17년 04월 1MW급 7개소 부지 매도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고, 03월 기준으로 가면 추가 5곳 증가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입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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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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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3~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0~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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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설치에 관한 문의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17,04,17) ESS(에너지저장장치) 렌털상품은 에너지신산업에 할부 팩토리 금융(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을 도입했다. ①ESS 설치업체가 사용자에게 ESS를 설치해주면, ②삼성카드가 설치업체에 공사대금을 우선 제공하고, ③사용자는 삼성카드에 ESS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구매대금 걱정이나 유지보수, 운영책임 없이 ESS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SS설치업체+삼성카드+사용자 서로 공생하는 구조로 17년 05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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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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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100KW이하 및 중대용량 200KW~1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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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복합 설비 실례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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