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ESS 세일즈, 전기료도 비튼다
보조금·금융지원 이어 이달말 특례요금제 추가
“배터리社 리스크 전기소비자에 넘기나” 비판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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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캠퍼스 비상전원 ESS설비 구축 현장을 방문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내부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이투뉴스] 정부가 조만간 기존 전기요금 체제까지 손을 대 ESS에 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아직 ESS가격이 비싸 각종 보조금과 지원책을 동원하고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다.
이렇게 하면 새 수요가 창출돼 투자 대비 실적이 부진했던 삼성·LG 등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기업의 리스크를 다수 일반 전기소비자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이나 상업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와 일정비율 이상의 ESS를 동시 설치할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한 발전량(절감량)의 50%만큼 한전 사용 전기료를 할인해 준 뒤 여기서 추가로 최대 50%를 재차 할인해 주는 ‘에너지신산업 특례요금제 개편안’을 빠르면 이달말 시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업계는 최근까지 수차례 만나 지원수준과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할인제는 ESS·전기차·신재생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친환경에너지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개편하려면 한전 전기료 공급약관을 손질해야 한다. 산업부는 ‘속전속결’ 방침에 따라 이달말 한전이 이사회를 열어 약관 개정안을 올리면 이를 즉각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요금 할인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로 통칭되는 ESS는 이전부터 전기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2015년부터 경부하 충전료 10%를 깎아줬고, 작년 4월부터 피크감축량만큼 기본료를 10년간(~2026년)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ESS용량에 따라 3년간 충전요금 50%와 기본료를 최대 3배 차등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가(산업용을 고압A, 여름철 기준)는 경부하 때 kWh당 61.6원의 절반인 30.8원에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최대부하 때 충전비의 약 6.4배인 196.6원에 전기를 되팔 수 있게 됐다. 기본료 감면혜택은 별개다. 여기에 이번 특례할인까지 추가되면, 전기료 체제에서 ESS가 받는 보조는 더 커진다. ESS는 태양광 연계 시 REC가중치 5.0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파격적인 'ESS 세일즈'에 나선 이유는 국내 배터리대기업 내수물량 창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을 마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은 세계 1,2위란 수사가 무색하게 해외 규제와 공장 가동률 급감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들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가 나서 ‘ESS=신산업’이란 명분으로 정책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에너지업계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신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정도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A 정책 전문가는 “(신산업)돌파구를 찾는건 좋은데, 요금제 개입은 ESS기업들의 투자리스크를 다수 일반 전기소비자에게 N분의 1로 분담시키는 격”이라며 “정부가 ESS에 대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ESS를 보급한다고 이미 전기료를 한참 비틀어 놨는데 이 때문에 얼마나 요금왜곡이 일어날지, 이를 통한 산업부양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기술기준도 없이 전개되고 있는 각종 ESS금융지원사업과 보조사업도 훗날 눈먼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중간 점검없이 정부주도로 물량만 키우는 지금까지의 ESS 보급·지원정책도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해외 신재생 융합 ESS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유럽연합 주요국은 우리처럼 정부가 목표까지 만들어 ESS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라 규제기관이나 일부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틈새시장 발굴 차원에 개별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본토와 떨어진 섬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에 규제기관이 2~3MW 규모로 경쟁입찰을 발주하는 형태이고, 독일은 신재생 확대에 따른 주파수 유지를 위해 신재생 연계 ESS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높은 ESS시스템 구축비용 탓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소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속도와 물량에서 다른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5000억원이 투입되는 500MW 한전 주파수조정용 ESS사업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을 비롯해 작년 한해 225MW, 올해 270MW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이들 사업은 사실상 모두 저장매체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 현재까지 발표된 리튬전지 프로젝트만 620MW, 900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양수발전 등 전통방식의 에너지저장을 포괄적으로 ESS로 인식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더욱이 정부 주도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한전 FR ESS사업조차 아직까지 외부에 이렇다 할 성과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없다.
A 전문가는 "한국기업들이 리튬배터리 분야 선두이듯 다른 ESS산업 선발주자도 이미 정해져 있다. 앞으로 ESS산업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PCS(전력변환기), PMS(전력제어기) 등 요소기술들을 결합해 완제품화하는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기술개발과 각국 정책·규제를 파고드는 프로젝트 개발역량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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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1, 2, 3차 350KW(700KW 포함)급 및 100KW급 16년~17년 03월부로 매도완료 함]
1차 12MW 및 2차8.0MW, 3차 5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완료(총 25MW, 발전사업허가 득, 개발행위허가 일부 허가 득, 순차적으로) 부지매도 17년 03월부 완료함.
▶4차(17년 03월 8일부) 추가로 영암지역 부지 100KW급 19개소 매도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득 완료(한전 계통연계 가능), 개발행위허가 일부 득, 계속 진행 중임.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립니다. 상담 후 선별하여 보내 드립니다.
▶5차 전남 해남지역에 추가로 3월 중 100KW급 13개소 매도할 예정(
위의 영암 100KW 19개소부터 매수요)입니다. 연락을 주시면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를 보내 드리며,
※ 꼭 필히 하실 의사가 있는 분만 연락 바라며,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 그냥 알아나 보려고 하시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상담 후 선별 후에 발송 해 드립니다.
[알림] 16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지제한 : 도로와 마을로부터 100~1,000m 이격 설치)을 보유한 지자체가 35곳이었으나 이후 17년 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14곳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49곳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 동안 입지제한 조치가 없었던 경기 및 강원도 지역의 지자체까지 신규 제정을 하면서 북상 중입니다.
개인들이 땅을 찾기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이니 당 카페에서 부지매도 분양하는 것이 있으니 당 카페에 가입을 하여서 알아보시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10월 소규모 1MW이하 무한 접속 발표 후, 17년 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의 접속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전을 통해 17년 3월 1일부터 변압기당 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로 확대하고, 9월까지 전국에 변압기 8대, 배전선로 5회선을 증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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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계통연계) 발전용량 한도 확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17년 04월 01일 시행.
※ 대기 중인 태양광발전소(재생에너지) 약 2.3GW(2,300MW)규모 해소(일부지역 제외)될 예정임.
구분(변압기) | 현행(MW) | 개정(MW) |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변압기 당 | 변전소 당 | |
40/60MVA | 25 | 100 | 50 | 200 |
30/40MVA | 15 | 60 | 3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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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공동주택에 3~5KW 자가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실 분들도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자영업 예정자/기존 사업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일반 직장인, 기타 등 해당이 됩니다.
노후 대책과 자손에 까지 대를 이어서 물려 줄 수가 있는 사업이며, 인력 채용 없고(3MW이하 발전소), 큰 노동력이 안들이고, 일반 사업과 같이 고용인들 관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서 적극적 권장해 봅니다.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자기자본 보유액, 사시는 지역을 적어서, 아래의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혹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전남 해남부지 2월 100KW급 부지매도 중이며, 위의 영암부지와 유사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1MW는 7.5억원에 350KW 3개소(1,050KW)가능함.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아래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에 대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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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활용 시,
REC 가중치 5.0부여
16,09,19 산업부 발표, 낮에 생산(오전10시~오후4시)한 태양광발전량을 ESS(밧데리)에 저장하여서 밤에 사용하게(특히 겨울, 봄, 가을철 밤 등 수요가 많을 시)하며, 전력 송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경제/효율성 기대 된다.
현재 부족한 한전 접속량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대략 200MW로 많은 효과 기대.
가중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16~17년) 5.0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및 신규로 설치할 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실 분들의 위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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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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