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이투뉴스 선정 2016년 10대 뉴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패러다임 변화
(16,12,12)
[이투뉴스]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부문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거셌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투뉴스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에너지신산업, 한계가 드러난 전력시장 구조, 열요금 제도를 놓고 정부와 팽팽히 맞선 집단에너지업계의 충돌 등을 올해 에너지부문 10대 뉴스로 뽑았다.
LNG기지에 가짜밸브가 설치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고, 천연가스와 LPG수입시장은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경쟁체제로 한발 더 나가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 혼돈은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간주도로 방향을 정립하는 수순을 밟았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공식 발효와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선회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며 10대 뉴스에 올랐다.
◆파리협정 공식 발효…트럼프 변수 주목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11월 3일 국회 비준을 받아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한 국내법적 준비가 완료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비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달 4일 공식 발효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인 역할에 나섰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실행)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이다.
◆에너지신산업 4차 산업혁명 기폭제 될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기술 등장은 전통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한전 등 공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미리 제한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면밀한 검증 없이 막대한 선행투자를 지속할 경우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계 드러난 전근대적 전력시장 구조
전력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공급이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이 되자 이대로 시장제도나 구조를 끌고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처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매 전력시장에서는 현행 변동비반영(CBP) 풀이 수급안정이나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소매시장에서는 현행 공기업 독점체제가 다양한 융합상품 및 서비스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구조와 시스템, 규제, 요금체계 등이 미래 신기후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집단에너지, 정부와 곳곳에서 충돌
올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유난히 정부와 충돌이 많았다. 지역난방의 경우 열요금 제도를 바꾼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으나,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격차가 여전해 말썽을 빚었다. 결국 업계는 6월 탄원서 제출에 이어 11월부터 매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항의시위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 집단에너지를 발전업종에 같이 묶어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줬다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개선을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자 열병합발전업계는 정부부처에 항의방문을 통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보령LNG터미널과 한국가스공사 통영LNG기지에 가짜 가스배관용 밸브 수백개가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내년 초 상업운전 예정인 보령LNG터미널에 설치된 471개 가스배관용 밸브 전량이 위조각인됐다는 사실이 시공감리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통영LNG기지의 시험운영 시설에 가짜밸브 21개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LNG기지 가짜밸브가 본격적으로 설비가 가동되기 이전에 적발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유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검증시스템 보강이 요구됐다. [사진7/21]
◆바닥 찍은 자원개발…민간주도로 전환
성공불융자 예산이 사상 최초로 전액 삭감되고, 정부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해외자원개발 동력은 얼어붙었다. 그나마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과감한 가지치기가 진행되고, 자원개발의 핵심 기능과 역할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내년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은 처음 산업부가 요구한 1500억원에서 500억원이 삭감된 1000억원으로 확정돼 내년에도 큰 힘을 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융자’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자원개발 융자예산은 에너지공단이 전담부서를 신설해 관리하게 된다.
◆LPG수입 요건 완화…제3수입사 등장 주목
LPG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규모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시장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정부가 법령을 개정, LPG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을 기존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에서 ‘15일분’으로 조정한 것이다. 정유사 등 국내 공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LPG수입사 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LPG수입업 진출을 모색하는 호라이즌홀딩스, 코리드, 삼영가스플랜트, 보성그룹 등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풍력발전단지 잇따른 사고
올해 국내풍력발전단지에서는 2건의 대형 풍력발전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귀내미마을에서 2㎿ 태백풍력 7호기가 추락해 타워와 블레이드가 파손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태풍 차바로 제주 구좌읍 김녕풍력실증연구단지에서 5㎿ 풍력발전기 날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른 풍력발전기 사고로 제품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효성은 이번 5㎿ 풍력발전기 사고로 기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별도 안전검사를 통과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 내홍…깊어지는 기름값 전쟁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국내 석유시장은 가격경쟁을 넘어 살아남기 위해 몸살을 앓았다. 주유소시장은 알뜰주유소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대리점과 정유사는 점유율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물거래량을 늘리며 힘겨루기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주유소와 판매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면서 업역 보호와 가짜석유 양산 우려, 농협이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번지고 있다. 8년만의 OPEC 감산 합의로 국제석유시장에 변수가 생기면서 국내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태양광 입찰시장 흔들, 현물시장 각광
올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기존 태양광 입찰(RPS판매사업자 선정)보다 현물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지난해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경쟁률 11.2대1, 하반기 경쟁률 6.7대1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 5대1, 하반기 3.6대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가격도 올해 상·하반기 각각 8만6477원, 11만3321원으로 7만원대였던 지난해 입찰 평균가격 보다 높았다. 이는 현물시장에서 최고 17만원까지 REC가격이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입찰에 대해 발전사업자의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 취재발 제공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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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8.0MW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한전 계통연계(접속) 가능한 부지 임(1년 혹은 2~3년씩 기다리는 한전접속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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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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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6년 하반기(10월) 판매사업자 선정(장기계약) 결과 : ①상반기(4월) 87원/KW →하반기(10월) 113원/KW, 상반기보다 20% 상승 입찰,
②경쟁률 (전반기 4월 11:1 → 하반기 10월 3.7:1) 하락,
③이유 분석 : 현물시장 높은 REC 평균 150원대/KW 영향으로 인하여 입찰가격 상승, 경쟁률 하락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제도 발표(16,11,30 산자부),
1. 태양광발전소 3MW이하, REC+SMP, 장기계약 12년→20년 고정가격 매입, 사업의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 PF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해짐.
2.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센티브 역시 늘린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마을 발전기금 요청), 개발행위허가 지연/불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투자장려, 보상/우대] : 정부(산자부)는 태양광 1㎿, 풍력 3㎿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할 때 ①주변 주민이 일정비율이상 참여하면 REC 구매비용 가중치를 20%까지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참여율이 낮음, 농민 자본보유력 미비/관심부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6년 12월14일(수)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청회를 가졌다.
지역민이 해당 지역 신재생사업에 주주로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주민참여 범위와 REC가중치 우대수준 등을 설명했다.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다수 읍·면·동이 걸쳐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 REC가중치 우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자본 10%이상·전체 사업비에서 2%이상 주주로 참여할 경우 가중치 10%수준을, 자기자본 20%이상·전체 사업비 4%이상일 경우 가중치 20%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후 최종 발표 예정임.
또 주민참여 사업은 ②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하고 ③1.75%(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정책자금(시설자금 한도 100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 정부(산자부)는 또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주민참여형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한국전력은 우선 배전선로용 ESS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배전선로용 ESS란 22.9㎸인 배전선로가 포화될 경우 변전소에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ESS를 배전선로에 붙여 부하관리를 하는 것이다. 평상시 ESS를 통해 전력을 저장한 뒤 피크 때 방출하는 식이다.
한전은 전남 완도(6㎿h), 경북 영주(2㎿h)와 상주(2㎿h) 등 3곳에 총 10㎿h 용량의 시범사업을 16년 년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2017년도) 선로 과밀지역 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선로에 ESS가 설치되면 선로용량이 약 50% 가까이 늘어나 선로 과밀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의 추가적인 전력선 연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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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8.0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위주 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1.3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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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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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예 1MW 150~200만원차액발생 예상함)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5MW):
= 총 30MW(30,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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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9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11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필히 숙독/숙지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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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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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누진제 적용으로 편의적 이득이 감소하는 부분 보완책 발표(16,11,30, 산자부)
①지자체 지원금 25%에서 50% 상향 조정 ②월간 450KW이하 사용 주택만 지자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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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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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afe.daum.net/sun8279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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