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전기 과소비 부추긴다
환경운동연합, 원가 이하 산업용 요금 현실화 주장
김종훈 의원 '석탄화력 중심될 것' 우려, 누진제에 일반용 포함 제안
(16,11,25)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제안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이 에너지 과소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 전력 소비중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돼야 하고 일반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소비량에 따라 100kWh 단위로 최저 1단계에서 최고 6단계로 나누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누진율을 11.7배로 설정한 현 요금 체계를 개편해 누진제 구간은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구간은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이 빠지면서 전력 과소비와 이에 따른 화력발전*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누진제 개편방안에 수요 관리 원칙 우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과 일반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생산 단가 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가 전체 전력 소비중 60%에 육박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수용가의 92%가 산업용 을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최고 원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 생산 단가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중 가장 싼 원전의 2015년 정산단가가 kWh당 62.7원인데 반해 산업용 을 요금제의 경부하 요금은 kWh당 57.6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대부분의 기업이 원전 정산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기 과소비를 하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을 폐지하던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종훈 의원(무소속, 울산 동구)도 산업용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처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결국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전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기업의 급격한 전기화와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전력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일반용 전기요금제도 누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측은 ‘상가 전력 소비는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여름과 겨울에 급증하는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며 누진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예나 기자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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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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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지역 설치(한전접속량 확보한 부지와 발전사업허가 득한 부지 있음)가 가능하도록 하오니 직접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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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누진제 6단계, 누진율 11.7배의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폭탄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많이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실시 16년 12월부터 누진제 6단계→3단계, 누진율 11.7배→3배 정도로 대폭 완화가 되어서 월 평균 약 3~20만원(동절기 및 하절기 포함) 정도 적게 나오게 되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주택에 설치를 할 시에 전기요금 절감 효과의 혜택이 줄어들어,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게 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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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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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양광 셀에 대한 수급 상황
2016년도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태양광 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3,545MW이지만 국내 수요는 1,011MW에 불과하며 중국 수입량이 699MW에 달한다. 약 70%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량임. [위의 내용 근거]를 볼 적에 태양광 모듈 대기업 제품을 필요 없이 선호하여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