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발전 중심 발전정책 대변화 맞나
(건설경제 16,11,18)
원자력ㆍ화력보다 LNG 등 먼저 발전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등 기저발전 중심의 국내 전력정책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현재 발전소 가동 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하는 법 개정을 적극 주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31조 4항에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용은 싸지만 안전 문제와 환경 오염이 우려됐던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전력예비율이 낮을 때만 가동되는 LNG 발전소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여러 발전기 가운데 어느 발전기를 먼저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지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결정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 45조 1항, 전력시장운영규칙 5.3.1조 5항 등을 근거 삼아 연료비가 가장 적은 발전기부터 급전지시(가동 지시)를 내리는 ‘기저발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제일 높다. 실제로 올해 1~7월 기준 발전설비 현황에 따르면 설비용량에서는 △LNG 32.5% △석탄 28.4% △원자력 21.7% △신재생 6.8% 순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석탄과 원자력이 각각 34.0%와 33.0%로 제일 높다. 반면 LNG와 신재생 등의 비중은 각각 18.5%와 3.3%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장 위원장 외에 이채익(새누리당),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간사 의원들이 모두 서명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는 내주께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법이 바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경제급전의 원칙을 건드리는 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발전비용이 많이 드는 LNG 가동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 차관은 “(환경 등의 비용에 대해) 발전소 부담을 늘리는 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을 손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발의한 법안을 보류해 줄 것을 산자위에 요청했다.
이에 산자위 우원식 의원은 “정 안 된다면 다음 법안을 검토할 때까지 다른 입법수단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면서 산업부에 대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산자위 요구에 부합할 대안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원전 및 석탄화력과 LNG 등 발전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 석탄발전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NG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내년 발표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길 바란다”면서 “친환경 발전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부미기자
http://www.cnews.co.kr/uhtml/autosec/S1N0_S2N9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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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발전사업허가 득 부지매도]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1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이니셔티브로 각 국 주요 상장기업에 기후변화대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 투자지침서로 제공한다.
☞16년 11월 01일(화)부로 전남 영암지역 2차 부지매도 한전접속용량 기 확보한 10MW 중, 발전사업허가 득한 5.25MW 총 용량(100KW급과 350KW급이며, 350KW급 우선임)의 부지매도를 합니다(총 한전접속 가능량 30MW이며 1차 10MW 매도 완료, 2차 10MW 매도 중).
▶[자기자본 준비금액] 100KW급은 (땅값 4천만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6,500만원)=약 1.1억원 소요
▶[자기자본 준비금액]350KW급은 (땅값 1.2억원 + 시공비용 중 대출 외, 자기자본 투입금액 1.7억원)=약 2.9억원 소요(대출비용을 증액하면 2.5억원에 가능함, 아울러 700KW 용량 5억원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세요.
▶아래의 1번 항을 보시고 연락 주시면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사절이며 꼭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만 연락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업무량이 많고 신뢰가 없이 문의나 해 보려는 자가 많아서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시행 및 시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준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지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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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한국 태양광발전사업 동호회]
태양광발전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기존 사업자로 추가 설치를 하실 분들은 카페를 통해 정보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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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일조량으로 발전량 증대되는 전남 서남해안지역 부지 선택은 자연 천혜의 활용이 수익증대의 최고의 1순위이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용량이 많을 시는 더 격차발생)를 할 경우에 타 지역보다 수익의 차이가 더 많이 발생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25년간의 수익비교는 상당하며, 그 후에 자손에게 유산 증여 시에는 더욱더 많은 격차가 벌어짐).
※전남 해남지역 (14년도 5.3MW + 15년~16년 9월 22MW):
= 총 27MW(27,000KW) 태양광발전소 준공
[참고] 1GW=1,000MW, 1MW=1,0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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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부지매도 건 알림]전남 해남 지역 16년 02월부터 ▶제1차, ㉠신규 500KW급 6개소 3.0MW단지[03월 매도완료],
▶㉡또한 전남 영암지역 신규 1차 16년 07월 10MW(부지매도 완료), ㉢제 2차 16년 9월부로 100KW급 20여 개소, 350KW급, 500KW, 700KW, 10여개소로 총 30MW 중 2차 10MW급 부지매도 함.
▶위 ㉡의 부지 중에서 5.25MW 발전사업허가 득한 영암지역 부지매도를 100KW급과 350KW급으로 16년 11월 01일(화)부로 매도합니다.
[단순 부지만 매도는 아니 되는 점은,시행(한전접속, 계통연계 가능으로 발전사업허가/민원처리와 개발행위허가 업무) 및 시공(대출포함), 차후 유지보수까지]시작하오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수지분석 포함) 요청을 바랍니다.
1. ①성함, ②핸드폰 번호, ③이메일, ④자기자본금액, ⑤사시는 곳을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상호 간에 상담 후에 사업계획서(수지분석 자료, 월간 수익 세부내용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필히 위 해당 영암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의지나 의향이 있으신 분만 연락하여 주세요. 중북부(전남 포함)지역에 설치하거나 혹은 단순 문의자는 연락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카페 클릭한 후 가입하여 알아 보세요.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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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동식물재배사,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줄 지주 분들이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위의 전화나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영암, 해남지역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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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 개인 기존/신축 주택과 도시 연립빌라/아파트, 농어촌 집단/개인 주택(3~5KW 태양광발전소 설치)으로 ①자기자본투입(지자체 지원 및 은행대출 포함) 개인 직접 설치 및 ②임차(대여)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③마을단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이상 테마 형태나 ④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자립마을 등 문의 환영합니다(개인 및 공동주택 설치 시, 지자체 지원금 별도 상담요함). 위의 전화로 문의.
※ 단, 주택용 전기 7단계 전기요금 부과로 350KW/월간 사용 이상 주택은 누진제로 여름, 겨울 절기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소 설치하여서 월간 혜택을 본 금액이, 누진제 완화 3단계 정도로 줄이는 것을 16년도 년말까지 산자부 등에서 발표를 할 시에, 월 평균 2~5만원의 혜택이 줄어 들어서 설치에 대한 편의적 이득이 줄 수가 있음을 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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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해 보도록 권유할 분들에 대한 아래의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자(현지 정착의 성패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관건임),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년 퇴직자, 사업직종 전환 예정 및 진행자, 일반 도시인(중장년,노년층), 농어촌(노년층),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사업 시 공실률이 많고 관리 불편을 느끼는 자, 기타 등으로
안정적인 연금형태와 같은 수익을 원할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을 고려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현 RPS제도 하에 변수가 있으며, 아울러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절대 아니오니 욕심은 금물입니다.
[참고] 태양광 셀에 대한 수급 상황
2016년도 현재 국내 태양광산업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한 가운데 중국 업체의 공격적 설비증설과 재고 밀어내기로 태양광 셀의 과잉공급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내 생산능력은 3,545MW이지만 국내 수요는 1,011MW에 불과하며 중국 수입량이 699MW에 달한다. 약 70%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량임. [위의 내용 근거]를 볼 적에 태양광 모듈 대기업 제품을 필요 없이 선호하여 비싸게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