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예산 5조6826억원…미세먼지 집중투자
투자예산 0.3% 감액, 기금 9332억원 포함 총예산은 1% 증가
환경위험 저감 사업과 신성장동력 육성부문에 대폭 증액 편성
(16,09,07)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 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전년대비 90억원 증액된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분야가 38.4%, 환경보건 분야가 32.3% 각각 늘었으나, 상하수도 및 수질 6.2%, 환경정책 9.9%, 폐기물 0.7% 부문은 감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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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환경부 예산안 | ||
내년 환경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교통부문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올해 306억원(3만8000대)에서 내년에는 482억원(6만대)으로 57.9% 늘렸다. 또 전기차 보급예산도 올해보다 77.9% 늘린 264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증액 편성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초 2015∼2016 한시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2017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여기에 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이 12억원(82개소)으로 156.3% 증액되었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32억원(43개소)으로 100.3% 증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판정해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함께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예산 역시 크게 늘렸다. 더불어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했다.
기타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상수관로 20개소, 정수장 2개소) 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211억원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국가적 현안의 동시 해결을 도모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환경산업 투자펀드 조성으로 내년에 2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자원순환기본법 통과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78억원), 재활용산업육성융자(1329억원) 등 관련 예산을 늘렸다. 생물자원의 경우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92억원)과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79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태백산 국립공원 정비(102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5개소 신규 1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5개소 110억원) 등이 확대된 반면 수질기초시설 설치비(1828억원)와 폐기물처리 기초시설 설치비(182억원)는 보급률 등을 감안해 줄였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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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폐기물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주요 분산형전원의 유형이다.
분산형전원은 미세먼지 발생량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해 비용과 전자파 피해 우려도 낮출 수 있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대용량 생산전력의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지역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