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 설비 설치 빠르게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는 쉽게
강호인장관, 개선안 11건 확정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15,12,17]
앞으로 도시지역에 200㎾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생략된다.
건축공사 중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전시공간은 바닥면적ㆍ건축면적에서 빠지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도 완화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기업과 국민들이 건의한 애로사항 1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은 발전용량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면 발전설비 설치기간이 약 5개월 단축되고 1건당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단절된 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도 완화된다. 해제허용 면적 기준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국토부는 단절토지가 1만㎡ 이상이더라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소규모 단절토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지분 한도 확대(1/2미만→2/3미만) 정책의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2017년까지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의 경우 건축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풀어 바닥면적, 건축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건축주들이 문화재 전시공간을 만들면 경제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매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상업ㆍ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일조기준이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해 복합건축물끼리 마주볼 때는 일조기준을 건축물 옥상바닥에서 맨 아랫층 공동주택 바닥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층 상가 부분은 일조기준에서 빠진다.
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을 때는 주차장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면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밖에도 △그린벨트 내 동물보호시설 및 부속 동물병원 신축 허용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분류 개선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산정 방법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면제 등의 규제가 풀린다.
강 장관은 “규제개혁은 별도의 재원 없이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해소지원팀을 운영하고 업종별 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121714561368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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