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日 태양광발전시장…경쟁체제 전환 추진
日 경제산업성, 최저가 낙찰 FIT 입찰제 도입 방침 정해
15,10,26
【에너지타임즈】
일본이 태양광발전설비 급증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발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개최한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문의원회에서 태양광발전설비 매입 입찰제 도입(안)을 제시했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은 전력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지난 2012년 7월 도입한 바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후 상대적으로 매입비용이 높은 태양광발전설비 발전량이 예상보다 많아 지난 2014년 9월 이후 대형 전력회사 5곳에서 전력매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 신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은 1조8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본 내 태양광발전설비 발전량은 일본 경제산업성 예측보다 지난 2013년 12.5%, 2014년 19.6%로 초과했으며,
http://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4849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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