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물로 보거나 물쓰듯이 해서는 큰코 다칠 수가 있다. 治水(치수 : 물관리)는 이제 우리의 필수이며 생명이다

[물 治水가 길이다] 4대강 활용 등 ‘물관리’ 통합… 가뭄전쟁 막는다

<4> ‘통합물관리’로 부족한 수자원 관리한다

국민일보 2015-10-26  

올가을 맨땅을 드러낸 충남 보령댐의 모습은 가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나 충남 서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 저장된 물이 말라가는 동안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금강 백제보와 보령댐엔 물이 가득 차 있다. 남는 물을 부족한 지역에 넘겨줄 ‘길(수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가뭄을 겪고 나서야 양쪽을 잇는 21㎞ 수로 매설 작업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물 관리 책임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이 같은 물 관리의 비효율과 관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물관리협의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역과 용도 등을 총괄해 물을 관리하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복투자·지역갈등 등 물 관리 비효율 해결 필요성↑=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른다. 강 상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류 지역의 문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물 자원 개발과 관리는 기능별, 시설별로 건설·관리돼 왔다. 다목적댐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력발전댐은 한국수력원자력, 용수댐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농업용댐은 농어촌공사와 지자체 소관인 식이다. 주체가 다르다 보니 비효율과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 취·정수장이 갖춰진 113개 지자체 중에서 시설이용률이 80%를 넘는 곳은 14곳(2014년)에 불과하다. 있는 수자원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은 열악한 자연 조건이나 시설 부족으로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린다. 

다목적댐에서 물을 받는 광역시·도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지만 농어촌 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방에선 노후 수도관이 방치돼 누수율이 15%에 달한다. 물을 100만큼 공급할 때 15의 물은 주민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새나가는 셈이다. 최근 가뭄이 가장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지자체의 경우 유수율(누수되지 않고 주민에게 도달한 물의 비율)이 50∼60%에 불과했다.

◇정부, 4대강 보 등 기존 시설 활용도 높인다=정부가 ‘통합물관리’에 나선 가장 큰 이유도 물 관리의 비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기존에 투자된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정부는 일단 보령댐과 백제보를 잇는 수로 작업을 시작으로 4대강 보의 물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은 급수차 등을 이용해 보 인근 가뭄 지역에 물을 최대한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대강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수립을 추진 중이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협업해 4대강 보 주변 농업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도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농촌용수 부족지역 20개 지구에 대해 1년에 약 1억㎥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댐의 저수량 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된다. 댐 저수 구역 내에 보를 설치해 퇴사량을 줄여 저수용량을 늘리고 댐 생애주기를 높이는 한편 지나치게 적은 용량으로 개발된 댐 등에 대해서는 증축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 공급 효율성이 높은 광역상수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설이 노후화된 지방상수도는 물 공급 안전도가 낮아 가뭄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2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광역상수도에 가까운(2㎞ 이내) 지역의 경우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충남 홍성·천안·당진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완료하고, 2018년까지 전국 14개 시·군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 가뭄지역 ‘물 복지’ 확대 추진=섬이나 깊은 산속 등 물을 저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상습적인 물 부족에 시달린다. 각 지자체가 전담하는 물 관리 체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산간 지역에서는 댐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없고 섬의 경우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물 비상’에 걸린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여수, 완도, 영광 등 10개 도서 해안 지역과 21개 내륙 지역을 선정해 대용량 지하수 확보시설(지하수 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설치해 강이나 바다로 새나가 버리는 빗물을 저장·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직접 댐 건설을 건의한 경우 우선적인 투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지역건의 댐’도 추진 중이다. 지류 하천 홍수 예방과 빈번한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댐이 필요할 경우 지역 주민의 공감대 속에 지역이 직접 댐 건설을 건의토록 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가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현재 계절 등에 맞춰 설정된 수자원 시설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가뭄 등에 대비하는 맞춤형 수자원 시설 개념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수공급과 홍수 조절, 발전, 수질 개선, 생태보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저류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가뭄 진단 모니터링 체계도 급선무다. 수자원공사는 내년 초까지 봄 가뭄이 예상되는 충청 및 수도권 대상으로 가뭄모니터링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