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는 15년06월3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의 정보를 취합하여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http://cafe.daum.net/sun8279 카페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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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확정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에서 2015년 06월30일에 발표가 있었는 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당초 내놓았던 案(안)보다 더 강화를 했다.
INDC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약속이다.
BAU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온실가스양을 말한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띤 배경의 대략적인 내용인 즉 아래와 같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당초 9월에 제출하기로 한 것보다 일정을 앞당겨 案을 제출키로 한 것이다.
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발적 기여공약' 또는 'post-2020 감축공약'으로 불린다.
★선진국들만 탄소 감축의무를 졌던 교토의정서 체제가 2020년에 끝나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이 제출한 INDC에 따라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6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Petersburg Dialogue IV) 5월19일에 열렸었다.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195개 당사국들은 각자의 INDC를 금년도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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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독일에서 열린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36개국만이 INDC를 제출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언급했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INDC제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20년 이후 탄소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긴박한 압박으로 조여 오는 중이다.
일본 및 중국도 INDC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세계 탄소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도 급박하게 시행을 하게 되는 점이다.
한국이 INDC의 제출에 대한 늦장은 탄소 감축에 모범적으로 나섰던 국가 이미지가 단번에 손상될 수 있음을 감안한 빠른 조치로 본다.
산술적으로 이해관계를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수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음에 염두를 둔 포석이라고 본다.
▶배출 전망치(BAU) :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것을 INDC에 제출을 했는 데, 2030년 한국 BAU는 8억5060만t으로 여기에 대한 3억1472만t(37%)를 감소해 결국에 5억3587만t만 배출을 하겠다는 案이다.
▶ 재계는 "암덩어리 규제"이다 라고 반발이 강력한데, 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 37%를 국내에서 25.7% 줄이고, 해외에서 나머지 11.3%를 시장을 통하여 탄소배출권을 사오겠다는 복안이지만 무리하게 세금으로 즉 국민에게 전가를 하는 모양새이다.
▣ 재계의 하소연을 보게 되면 온실가스 t당 철강회사들의 영업이익은 35,000원 가량인데, 온실가스 초과 배출을 할 시에 t당 3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목표대로 한다면 철강, 석유화학, 발전 업계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면서 제조업으로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게 된다.
기업이 번 돈으로 투자를 다시금 해야 하는데,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게 되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된다.
▣ 산업부문에서 "암덩어리 규제"라고 말하고 또한 경제적 타격 등을 감안해서 감축률을 12%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러면 발전 분야에 공을 넘기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 석탄과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발전 분야(남동, 남부, 서부, 중부, 민간, 기타 등 국내 대형 발전사)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발전 분야의 소결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맞추려면 석탄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연료를 교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석탄보다 LNG로 사용하여 발전을 할 시에 발전단가가 배로 나오는 실정이다.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귀결이 되면서 계통한계가격(SMP)이 상승하리라 예상이 되며, 결국은 온실가스감축(이산화탄소)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상관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지으면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국민의 저항이 심해서 돈으로 다 해결이 안되는 사안을 보면서, ①청정 연료(LNG)로 교체를 하든 ②탄소배출권을 사오든 ③원전을 새로 짓든 간에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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