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알림 → 언론보도 보도자료란 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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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t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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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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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건기 신재생에너지과장(044-203-5160), 주현수 사무관(5171) | |
2014년 9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건기 신재생에너지과장(044-203-5160), 주현수 사무관(5171)
●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신재생에너지의 新시장 창출 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개정·고시(9.12) -
□ 지난 9.4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을 개정, 9.12일 고시할 계획
ㅇ 동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
ㅇ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동 지침 개정안은 고시(9.12)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①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하여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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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 연계시 가중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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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고정 |
평상시 |
피크시간(3～4h) | |||
|
풍력+ESS |
1.0 |
1.0 |
'15년 |
'16년 |
'17년 |
|
5.5 |
5.0 |
4.5 | |||
* 피크시간 : 봄(9～12, 3h), 여름(13～17, 4h), 가을(18～21, 3h), 겨울(9～12, 3h)
②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
③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
④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 도입
(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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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형 가중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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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고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열 |
- |
2.5(5년간) |
2.0(10년간) |
1.0(이후) |
|
해상풍력(5km 초과) |
2.0 | |||
|
조력(방조제 無) |
2.0 |
2.5(10년간) |
2.0(20년간) |
1.0(이후) |
⑤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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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 개정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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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목 : 임야, 전(밭), 답(논), 과수원, 목장용지
▶공동사업자 적용 등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공고 시 참고 바랍니다.
▶ 2014년도 09월 12일부로 발표하면서 적용은 6개월 후이니 2015년도 03월11일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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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sun8279 [한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전국지역(임야, 논, 밭, 일반건축물, 공장, 축사, 창고, 기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하시거나 특히 건축물에 직접설치나 임대를 원하실 경우 혹은 소개를 하실 적에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전남 해남지역을 우선 시 하나 그 외 타 지역 설치 시 문의 환영).
※ 도시인으로 명퇴, 정년퇴직, 사업전환, 귀농, 귀촌하거나, 현 농업인 분들의 문의 해 주세요.
일정한 소득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