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RPS 본사업 5개지목(전,답,임야,과수원,목장용지)과 기타 시공비용 및 수익율에 관하여~

 

2012년도 태양광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에너지원으로 하는 RPS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논과 밭 그리고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등 5개지목에 3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설치면적과 시공비용, 수익성에 대하여 별도 질의 외 추가로 기타 23개 지목과 건축물에 설치에 따른 수익성 분석 비교에 대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카페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 노 부모님을 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려면~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경부를 통하여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2010,12,30 지식경제부 210-2 44호]에 근거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지목"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지목으로 총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12년도 02월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준공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5년 전으로 소급하여 2007년 01월에 지목으로 명시된 것을 지목으로 인정을 하여 줍니다.

5개지목은 상관이 없겠지요 기타 23개 지목만 관계가 됩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래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1.0~1.2를 받으려면 기타 23개 지목(대지, 잡종지,주차장,공장용지,창고용지,학교용지,염전, 기타 이하)으로 아래의 5개지목을 개발행위를 통하여 23개 지목이 되었을 경우에 2007년01월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목변경이 최소한 5년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5개지목을 23개지목으로 변경을 하는 즉 무분별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하여간 발전사업자 특히 수 십년 동안 농사나 어업에만 종사를 해 오신 분들에 대한 예후는 아주 뒷전입니다. 지경부의 하는 일이(사견임).

 

구 분	공급인증서가중치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태양광에너지	0.7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개 지목(임야,전,답,과수원,목장용지)
	1.0		기타 23개 지목	30KW 초과
	1.2			30KW 이하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1. 귀하의 아버님의 토지 지목은 답(논)과 임야로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0.7이라서 불리합니다.

예) 한 달 발전량이 100KWh라면 가중치가 0.7로서 곱하면 70KWh만 발전량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별도로 상담을 통하여 더 나은 방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하여 주십시오.

질문자와 같이 농어촌에서 소규모 발전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농어心마저 짓밟아 버리는 행정이라서 안타까웁습니다. 농어민은 죽도록 고생만 하여야 하니 말입니다.

 

2. 30KW의 발전소를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에 설치를 할 경우엔 경사고정(가변)형 구조물로 1KW당 약 5~8평이 소요됩니다.

 

3. 1KW당 시공비용(토목이나 한전에 계통연계비용,기타 제외)이 대략 300만원 정도 합니다. 단, 태양전지 모듈의 가격(국내산, 외국산 포함)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30KW × 300만원/KW=9,000만원으로 일반적인 시공비용입니다.

 

4. 한달 30KW 발전소 한 달 수익량 계산으로 논에다 설치를 하고 전남지역으로 하고 일조권이 양호하며 정남향의 발전소 위치와 마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0KW발전소(경사가변형) ×일일 발전시간 3.7시간=111KWh/일일×30일=㉠3,330KW/월

1) ㉠×공급인증서 입찰 예상 가격 추정치 235원/KWh(공급인증서 최고 입찰가격 350원/KWh×가중치0.7=245원/KWh보다 낮게 입찰의뢰) =782,950원/월(30KW발전소)

2) ㉠×계통한계가격(SMP) 추정치 115원/KWh =382,950원/월(30KW발전소)

소계 : 1) + 2) = 1,165,500원/월(모듈효율저하,유지보수비 등 제외 미 포함), SMP해마다 상승하니 그 상승율 만큼 월 수입은 증가합니다.

[소 결론] 일단 발전소를 30KW를 지으려면 시공비용(3번), 토목비 한전계통연계 접속비용,기타를 합치면 대략 1억1천만원 내외가 들어 갈 겁니다(부지비용 제외). 해당된 비용은 100% 자부담을 하였을 경우로 한 수익율입니다.

위 해당 된 비용 전체를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 것 보다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이 나으니 그래도 해 볼만은 합니다.

[결론]

5개지목에 설치를 하였을 때 보다 ▶ 기타 23개 지목에 설치를 하시면 당연히 30%~50%의 수익이 더 나오겠지요 가중치(1.0~1.2)를 보시면~ ▶ 건축물(지붕, 옥상, 벽체)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80%의 수익이 더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가중치(1.5)를 기준으로~

단, 공급인증서 입찰 가격을 각각 동일하게 볼 적에만 하는 것이고 다를 경우엔 증감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시간은 증감이 있습니다(부지에 그리고 지붕에 설치를 할 시에 포함).

 

문의 바랍니다. bko79@naver.com 010-3678-4344 서정진 전무